정부, 국방백서 ‘북한군은 우리의 적’ 문구 삭제

정부가 국방백서에 표기된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는 문구 삭제를 추진하고 잇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올해 하반기 발간 예정인 ‘2018 국방백서’에 이 문구를 삭제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다.

국방백서는 국민들에게 국방 정책을 공개하기 위해 국방부에서 2년 마다 발간하는 책자다. 가장 최근에 발행된 2016년 국방백서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다’라는 문구가 포함돼 있다.

이 문구는 북한이 연평도를 포격한 2010년 말 당시 발간된 국방백서부터 등장했다.

정부는 현재 공식 책자에 북한군을 적으로 규정한 채 분한군과 판문점 선언에 명시된 적대 행위 해소 조치들을 협의해나간다는 것에 모순이 있다고 판단하고 다른 문구로 대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데 ‘적’이라고 표현된 문구 대신 ‘군사적 위협’ 등의 표현으루 바꾸는 방안이다. 2010년 이전 국방백서를 기준으로 표기를 바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참여정부 시절 발간된 2004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대량살상무기, 군사력의 전방배치 등 직접적 군사위협"으로 표기했다.

2008 국방백서에는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 핵·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의 개발과 증강, 군사력 전방배치 등은 우리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앞서도 국방부는 1994년 제8차 실무 남북접촉에서 박영수 북측 대표가 ‘서울 불바다’ 발언을 하자 1995년 국방백서에 ‘북한군은 주적’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2000년까지 유지하다 당시 남북정삼회담을 계기로 삭제하고 ‘직접적 군사위협’, ‘심각한 위협’ 등으로 대체한 바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