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무죄’에 야권 한목소리 “미투운동에 사형선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사진=연합뉴스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성폭행 의혹에 대해 1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정치권을 일제히 논평을 내놓았는데, 야당은 한목소리를 “납득하기 힘들다”라는 반응을 내놓았다.

14일 신보라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사법부가 안희정 전 지사 1심 판결에 무죄를 선고하며 사실상 ‘미투운동’에 사형선고를 내렸다”며 “이것이 사법부를 장악한 문재인 정부의 미투운동에 대한 대답이자 결론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신 원내대변인은 “사법부는 피해자의 진술이나 증언만으로는 현재 우리 성폭력 범죄 처벌 체계 하에서 성폭력 범죄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는 사실상 어떠한 미투도 법적인 힘을 가질 수 없다고 사법부가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 “위력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을 행사했다는 정황이 없다고 판시함으로써 대단히 인색한 접근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며 “법적으로 무죄가 됐다고 정치 도덕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미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대한 정치 도덕적 책임은 심대하다”며 “안 전 지사에 대한 판결이 미투운동에 좌절을 주어서는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형구 민주평화당 부대변인은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법원이 심사숙고해 결정을 내렸겠지만, 이번 사건이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 비해 의외의 결과다. 국민이 납득할지 의문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