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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미묘한 온도차

윤종원-김동연, ‘최저임금 인상’ 미묘한 온도차

등록 2018.07.19 14:10

수정 2018.07.19 15:08

주혜린

  기자

윤종원 “민간의 임금상승률 높다면 인상 빨라질 수 있어”“경제상황·고용시장 감안··· 소득주도성장 계속될 것”김동연 “‘1만원’ 목표보다 경제 상황 감안”

(왼쪽부터)김동연 부총리·윤종원 경제수석(왼쪽부터)김동연 부총리·윤종원 경제수석

최저임금과 관련해 정부 관계자들이 이견을 좁히지 못 하는 가운데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1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가급적 빨리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최저임금 1만원’ 공약과 관련해 속도조절론의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는 모습이다.

윤종원 경제수석은 18일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문 대통령 임기 내에 1만원까지 인상하나’라는 질문에 윤 수석은 그렇게 봐야 한다고 답하며 “민간의 임금상승률이 높다면 최저임금 인상도 빨라질 수 있다"고 유동적임을 시사했다.

윤 수석은 “최저임금 인상이 지난 대선 때 여야 많은 사람이 공약했던 것이고 국민적 공감대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만 시기에 대해서는 경제 사정이나 고용 시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반발에 대해서는 “단기적으로 인건비나 사회보험료를 보존해주고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보완적 성격이 아닌 독자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부총리는 윤 경제수석과 달리 최저임금 1만원 목표보다 경제 상황을 감안해야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총리는 12일 윤종원 경제수석과 관계 장관들이 참석한 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 한 뒤 기자들과 만나 향후 최저임금 인상 속도와 관련해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 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부진에 일부 영향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도소매나 숙박, 음식업 이런 업종에 일부 영향이 있지 않았나 하는 부분과 젋은 층, 55~64세 그런 분들에겐 영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했다.

김 부총리의 최저임금에 대한 태도는 올해 들어 빠르게 변화해왔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2∼3월 고용부진을 최저임금 인상 영향으로 보기 어렵다는 단호한 태도를 견지하며 청와대의 인식과 보조를 맞췄다.

그러나 지난 5월 중순 국회에 출석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과 임금에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간접적으로 언급하며 인식을 달리했다. 그리고 이번에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신축적 인상 필요성을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언급했다.

김동연의 이같은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장하성 실장의 힘이 예전같지 않다는 이야기도 들리며 같은 경제관료 출시인 김 부총리의 발언권이 강해졌다는 관측이 나왔다.

또한 이에 앞서 기재부 관료 출신인 윤종원이 임명되자 장하성 주도의 경제팀이 부총리 중심으로 무게 추가 이동되며 ‘혁신성장’에 보다 힘이 실릴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럴 경우 김동연 부총리의 최저임금 속도조절론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았다.

하지만 윤종원 경제수석은 최저임금 논란과 관련해 김 부총리의 속도조절론에 동조는 하면서도 청와대의 기조와 인식을 같이 하는 모습이다.

윤 수석은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려가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방향을 수정할 타이밍은 아니라는 뜻을 밝혔다.

윤 수석은 “결국 사회안전망을 보강하는 것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며 “사회안전망이 확충된다면 그 이후 규제를 완화하고 경쟁을 촉진한다고 해도 경제주체들이 너그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소득주도성장 방향 수정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한편 윤 수석과 김 부총리는 같은 기재부 관료 출신이지만 결을 약간 다르다는 평가다. 윤 수석은 김 부총리의 한 기수 후배지만 예산 전문가인 김 부총리와는 달리 거시경제, 정책통이다.

윤 수석은 행정고시 27회로 재무부에 들어와 거시 경제정책을 주로 다뤘다. 이명박 정부 때인 2009년 2월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이 부임한 직후 그는 경제정책국장에 임명돼 2년7개월간 일하면서 최장수 경제정책국장으로 재임한 기록을 남겼다.

반면 김동은 부총리는 노무현 정부 기획예산처에서 전략기획관과 재정정책기획관 등을 맡았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인수위에 참여한 이후 기획재정부에서 예산실장과 2차관을 역임했다. 김 부총리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합쳐지 기획재정부가 출범한 이후 10년만에 나온 첫 예산 전문 관료 출신 장관이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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