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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운영지원과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운영지원과

등록 2018.07.04 14:45

주혜린

  기자

檢, 운영지원과장 소환···취업알선 의혹 조사20년간 조직적 개입 의혹···윗선에도 보고 정황 “운영지원과 퇴직자 재취업률은 다른 부서 2~3배”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특혜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강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검찰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공정위 운영지원과란 부서다. 공정위 운영지원과는 지난 20여 년간 대기업의 요청에 따라 재취업을 희망하는 직원을 소개해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3일 공정위 김모 운영지원과장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참고인 신분으로 부른 김 과장을 상대로 공정위가 조직적으로 퇴직자들의 대기업, 로펌 등에 대한 취업을 알선했는지, 공정위 고위 직급이 취업 알선에 개입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검찰은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공정위 공무원들이 ‘갑’의 입장에서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한 조사를 벌인 뒤 퇴직해 ‘을’인 해당 기업들로부터 특혜 취업한 혐의(공직자윤리법 위반) 등으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근무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곳에는 퇴직으로부터 3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로펌과 대기업들이 공정위 퇴직자들을 채용하거나 그들과 자문계약을 맺은 대가로 공정위에서 특혜를 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주식 현황 등의 신고 위무를 위반한 대기업들이 대부분 공정위의 고발 등 법적 제재가 아닌 경고 등의 솜방망이 처벌을 받은 게 퇴직자 채용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브로커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은 지난해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소환돼 “대기업 측의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 운영지원과가 희망하는 직원을 알선하는 역할을 한다. (재취업 과정을) 부위원장과 위원장에게 보고한다”고 진술했다.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운영지원과가 지난 20년 동안 공정위 퇴직자들의 대기업 재취업을 알선해왔다는 것이다. 검찰은 지난 26일에 이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인사혁신처를 압수수색했다. 퇴직자들의 재취업심사를 하는 취업심사과가 주 대상으로 공정위가 보낸 자료 등을 집중 압수해갔다.

공정위 퇴직자 재취업 창구로 전락한 운영지원과 기사의 사진

퇴직자들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선 취업심사를 거쳐야는데 이 과정에 취업심사과가 해당부처에 복무기록 등 자료를 요청한다.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선 운영지원과가 이 담당이다.

검찰은 운영지원과가 심사 자료를 보내면서 허위 자료를 보내거나 일부 자료를 누락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해 이를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고위 간부들이 취업 알선을 보고받은 게 사실인지도 확인하고 있다. 20여년간 관행처럼 이어져 온 취업 알선을 고위 간부들이 몰랐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대형 로펌에 주로 재취업한 행정고시 출신 고위 간부들뿐 아니라 비고시 출신 퇴직자들도 공정위 운영지원과를 통해 자리를 소개받은 사실 또한 확인 중이다. 공정위의 비고시 출신 A 씨는 운영지원과를 통해 신세계 계열사 신세계페이먼츠에 취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신세계페이먼츠가 취업 제한 대상 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노려 신세계가 A 씨에게 자리를 내줬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공정위 국정감사에서도 공정위는 운영지원과를 통한 기업 재취업 관행을 지적받은 바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운영지원과의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률이 다른 부서의 2~3배에 달한다며 유착 의혹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공정위의 최근 5년간 4급 이상 퇴직자의 재취업률이 47.9%인 반면, 운영지원과는 87.5%가 재취업해 두 배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4급 이상 재취업자 중 고문·자문역으로 재취업한 사람은 29.1%지만 운영지원과는 3배에 가까운 75%에 달한다”면서 “결국 운영지원과가 자기네 부서 퇴직자들을 유독 알뜰히 챙긴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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