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소비자 피해에도 은행 두둔? 스스로 논란 키우는 최종구

3개 은행, 대출 이자 부당 산정 사과

금융위원장만 “은행 직원 실수” 두둔

“금융당국 수장으로 할 말인가” 비판

최종구 금융위원장. 사진=최신혜 기자 [e-mail]

시중은행들이 대출을 신청한 고객의 담보와 연봉을 누락한 채 대출 금리를 과다하게 산정했다는 이른바 ‘은행권 대출 금리 조작’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금융당국 최고 수장인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모호한 어조가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나 최근 들어 금융위원장의 교체 문제를 두고 설왕설래하는 상황에서 오히려 최 위원장이 스스로 논란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1일 국내 9개 은행을 대상으로 대출 금리 산정 체계를 검사한 결과 KEB하나은행과 한국씨티은행, 경남은행 등 3개 은행에서 대출 이자의 부당 산정·부과 사실이 드러났고 결국 7월 중 이를 고객들에게 환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엄연히 중대한 금융 사고로 볼 수 있는 문제지만 이 과정에서 최 위원장이 은행을 두둔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지난 22일 금융경영인 조찬간담회 후 “은행 대출 창구에서 직원의 실수로 벌어진 일이기에 은행을 제재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24일 “부당 금리 산정·부과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며 은행권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 의지를 밝혔다.

그럼에도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가계부채 관리 점검회의 후 “이번 일은 은행의 내규 위반 사안이며 고의성과 반복성 여부를 살펴 임직원을 제재하는 등 은행의 자체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이 전수조사 의지를 강조했지만 금융위원장이 덮어버리려는 모양새다.

무엇보다 은행들이 자신들의 과오를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에도 최 위원장은 단순한 은행 창구 직원의 과실 정도로 선을 그어버리면서 최 위원장의 발언은 시장 안팎에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대출 금리 부당 산정이 발각된 3개 은행은 은행 본사 차원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이자 환급과 시스템 개선까지 약속했다. 그런데도 최 위원장이 은행을 두둔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금융당국 수장으로서 자격이 있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최 위원장이 그동안 “금융 소비자의 권익 신장을 위해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금융 소비자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던 것과 달리 이번 ‘실언’은 당국 수장으로서 할 말은 아니었다고 꼬집는 이들이 많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취임 직후 은행에 대해 ‘개인 대출을 앞세운 전당포식 영업 방식을 고쳐야 한다’고 했다가 이제는 ‘대출 실행 과정에서 은행 직원이 그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은 상당한 논란의 소지가 될 만한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최 위원장이 ‘앞으로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고치는 것이 더 시급한 과제’라고 했는데 당국 차원에서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도 않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는 것은 시장의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