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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주52시간 근무’ 묘수, 현장에 답 있다

[기자수첩]건설업 ‘주52시간 근무’ 묘수, 현장에 답 있다

등록 2018.06.26 09:39

손희연

  기자

건설업  ‘주52시간 근무’ 묘수, 현장에 답 있다 기사의 사진

“주 52시간 근무가 적용되면 우리나라 플랜트·건설 산업이 경쟁력을 상실하니 부디 대책을 마련해달라” 최근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김기영 성창E&C 대표의 호소문.

주 52시간 근무제 도입이 6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건설 업계에서는 시행 방안에 대해 뾰족한 수를 찾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모양새다. 다만 국내 다수의 건설사는 건설업종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돼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건설업종 특성상 현장 근무가 주로 이뤄진다. 특히 해외 건설 현장에서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은 수주 경쟁력과 직결되는 문제다. 건설사가 해외 시장에서의 가장 큰 경쟁력으로 작용되는 ‘인력관리’과 ‘공사기일 준수’인데 개정안 시행으로 이 점이 사라지게 되면 다른 나라 기업과의 수주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는 것.

국내에서 파견된 해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대체 인력을 충원하거나(비용 증가) 공사 기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현장 사업지별로 변수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한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공사 기간, 근로자 수, 사업 특성(공종별) 등등 복잡한 사안이 산적해 세밀하게 따져보아야 할 것이 많다는 것. 현실을 무시한 채 근로시간 단축을 획일적으로 강제하면 신규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기존 근로자들의 실질 임금을 크게 낮추고, 근로 의욕과 기업 생산성을 동시에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근로시간 단축 시 산술적 추가인원은 1.3배가 필요하지만 실제로는 2배 가까운 인건비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국내 건설사들의 해외 수주사업 중 70%는 플랜트다. 이 공종은 공사기간 준수가 최우선 순위인 만큼 국내 건설사들의 경쟁력 약화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건설산업연구원은 37개 현장 대상으로 시뮬레이션한 결과, 현장당 총공사비가 평균 4.3%(최대 14.5%) 증가할 가능성이 있어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문가는 주 52시간제 시행에 앞서 개정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개선 사안을 건설현장에 무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줘야 한다고 말한다. 주 52시간제에 허점이 많아 이를 무력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업계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건설사의 근로시간 단축이 공기와 인건비에 엄청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때문에 이 제도의 일부, 근로자 수에 따라 단축 적용 시기를 달리하는 현행 개정안을 바꿔 건설업의 경우 총 공사 계약금액을 바탕으로 별도의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 도입으로 워라벨 확장의 가능성과, 고용노동 창출 등의 시그널은 환영받아야 마땅하다. 다만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가 '빛 좋은 개살구'로만 전략하면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이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친다고 했을 때 이에 대해 부작용이 발생하면 신뢰성을 잃고 빛을 보기는 힘들다는 것. 시급하게 정책을 도입시켜 뭔가 그럴듯한 모양새를 갖출 수는 있지만 이에 대한 부작용을 전혀 고려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훌륭한 정책과 환영받을 제도도 너무 시급하게 하다가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중요한 핵심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현장을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 부작용 사태를 미리 방지할 필요가 있다. 결국 공사 기간에 따른 부실 공사가 이뤄진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수요자인 국민이 떠안게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한다.

뉴스웨이 손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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