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의장도 의원도 ‘특권’ 특별하게 챙겼다

20대 국회 전반기가 5월을 마지막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이번 국회 최대 과제였던 ‘특권 철폐’는 완수하지 못했다. 오히려 불체포특권을 누리는 의원들이 나오면서 비난을 받았다.

국회에선 지난 21일 홍문종·염동열 자유한국당 의원의 체포동의서가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왔다. 국회의원은 불체포특권을 가지고 있어 회기 중에는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으며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의 요구에 의해 석방될 수 있는 권리를 누린다.

이날 두 의원의 체포동의서 표결은 모두 반대가 과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반대에 투표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의원들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20대 국회는 출범 초기에 ‘특권을 줄이자’라고 강조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 위원회’를 만들기도 했다. 정 의장은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약속도 했었다.

하지만 20대 국회는 ‘특권 철폐’에 대한 약속을 완수하지 못했다. 그 와중에 국회의원 8급 비서를 신설하기도 했고, 국회의원 세비가 인상되기도 했다.

여론은 국회에 비난을 퍼붓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보면, 국회의원의 체포동의안 관련 청원이 100여개에 이르는 등 국회의원의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개헌정국을 맞아 국회는 ‘이원집정부제’와 ‘의원내각제’ 같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제도를 주장했었다. 그러나 특권을 누리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모습에 국회는 점차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가 더 많은 권한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