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편요금제 도입될까?···이통3사 ‘촉각’

규개위, 보편요금제 법안 27일 오후 심사

시민단체 “도입해야” vs 이통사 “지나친 개입”

실제 도입 여부 ‘미지수’, 법제처·국회 통과해야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규제개혁위원회가 27일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심사를 진행한다. 규개위 심사 통과가 점쳐지는 상황 속 이동통신업계는 지속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과도한 개입이라는게 업계 시각이다. 시민단체들은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보편요금제가 규개위의 심사를 통과하더라도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통신업계가 지속 반발하는 상황 속 야당의 협조 없이는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규개위는 이날 오후 정부 서울청사에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보편요금제는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담당하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내놓은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다. 월 2만원대에 1~2GB의 데이터, 300분의 음성통화 등을 제공하는 요금제를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출시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다.

보편요금제는 지난 2월 종료된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에서 도입 여부가 주요 의제로 논의돼왔다. 시민단체들은 지속 도입을 촉구했지만 이동통신3사의 반발로 인해 협의가 불발됐고 공이 정부로 돌아갔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규개위 심사를 통과하는 대로 보편요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업계는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전체 요금제가 줄줄이 하락하는 효과를 불러 올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2만원대 보편요금제가 도입될 경우 기존 4~5만원 이상 요금제들과의 데이터, 음성통화량 격차가 있는 만큼 가입자 쏠림 현상이 발생, 다른 요금제를 어쩔 수 없이 인하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보편요금제 도입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은 정부의 지나친 시장 개입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요금 인하는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통해 진행되야 하는데 정부가 직접 개입해 특정 요금제를 출시토록 강제하는 것은 과도한 처사하는 비판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이동통신 요금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지나친 시장 규제이며 과도한 개입”이라며 “자율적 경쟁을 촉진하는 규제를 추진해야 하지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지속 보편요금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참여연대 민생희만본부, 통신공공성포험 등 시민단체들은 26일 정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편요금제 도입안의 즉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 단체는 ”보편요금제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국민에게 약속했던 기본료 폐지 공약의 대안으로 제시한 것"이라며 "이미 가계통신비정책협의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와 소비자단체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반영한만큼 이번 규제개혁위원회 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규개위의 보편요금제 심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 속 심사가 통과된다 해도 실제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과기부는 보편요금제 도입 법안이 심사에서 통과되도 법제처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동통신사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 국회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더군다나 야당의 협조가 없을 경우 본회의 통과 자체가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