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검경수사권 조정? 완전 합의된 바 없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이 생각에 잠긴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청와대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 관련 “완전 합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조국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은 27일 오전 출입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은) 여전희 협의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수사권조정은 대선공약 취지에 따라,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성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동아일보의 같은날 보도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정부 합의안을 만드는 과정에서 문무일 검찰총장과 한 번도 논의를 하지 않았다. 또 박상기 장관은 검찰 출신 법무부 고위 간부들과도 구체적인 논의 없이 합의안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박상기 장관은 최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을 네 차례 만나 수사권조정 관련 정부안에 합의했다. 정부안의 골자는 ‘경찰의 수사종결권’, ‘사건 송치 전 검찰 수사 지휘 폐지’ 등이다.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 문자메시지를 통해 수사권조정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