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하베스트 때문에 혈세만 ‘줄줄’

석유공사, 지난해 하베스트 사업 재개위해 5300억 지급보증

하베스트 총 차입금 20억 달러···파산시 2조원 대신 물어야

석유공사 4년 새 7조원 날려···대부분 해외자원개발 사업 여파

“해외 자산 매입 시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해”

한국석유공사가 무리하게 재개하려던 캐나다 하베스트(Harvest) 광구 사업이 결국 매각할 위기에 처하면서 국민의 혈세가 줄줄 새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해외자원개발 혁신 태스크포스(TF)는 지난해 12월 지질자원연구원에 위탁한 석유공사 해외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재평가 결과가 나오는 대로 부실사업의 자산 매각을 권고할 방침이다. 석유공사는 40억8000만달러(4조3721억원)를 투자한 캐나다 하베스트 사업이 대상이다.

앞서 석유공사는 유동성 위기에 처한 캐나다 하베스트사에 약 5000억원의 지급보증을 추가 제공한 것이 드러났다. 하베스트는 지난해 11월 2억달러 규모의 신규 채권을 발행했다. 이 채권은 하베스트가 약속한 원금이나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경우 석유공사가 대신 부담하기로 지급보증했다. 하베스트의 신용등급이 투자 부적격(무디스 Caa1-, S&P CCC+)이라 보증 없이 돈을 빌리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석유공사는 채권발행 사유에 대해 하베스트가 시추 등에 필요한 운영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바른미래당 의원실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베스트는 지난해 9월에도 2억85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 석유공사가 전액 지급보증한 이 채권은 지난 10월 1일 만기가 도래한 2억8250만 달러 규모의 무보증 채권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

이처럼 석유공사는 하베스트가 영업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해외자원개발혁신 TF에 제출했지만 결국 하베스트 사업은 TF 권고대로 매각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점은 석유공사가 하베스트 사업을 무리하게 진행시키면서 혈세 낭비는 계속해서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잔여시설을 짓는 데 필요한 투자비를 약 5000만 달러로 추산한다”며 “여기에 상업생산까지 필요한 투자비를 더하면 총 1억4000만 달러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당시 석유공사는 하베스트가 차환 발행에 실패할 때를 대비해 해당 금액을 직접 빌려주는 방안까지 의결했다. 석유공사가 올해 추가로 지급보증한 금액은 총 4억8500만 달러로, 현재 환율로 약 5300억원이다. 2억 달러의 채권을 신규 발행하면서 하베스트의 총 차입금이 기존 18억 달러에서 20억 달러로 늘었다.

문제는 하베스트가 현재 차입금을 스스로 갚을 능력이 없다는 점이다. 하베스트는 지난해 1~3분기 누적 9550만 캐나다달러(약 800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석유공사는 당장 5월에 만기가 도래하는 6억3000만 달러의 차입금도 석유공사 보증으로 차환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석유공사 해외법인이 2021년 이후 4년간 날린 혈세는 7조 원을 웃도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베스트 광구 사업을 포함한 해외 자원개발에 나섰던 손해가 대부분이다. 특히 석유공사 26개 해외법인 중 절반인 13곳이 자본잠식으로 나타나 가장 상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유공사 관계자는 “지난 몇 년간 손실이 컸던 이유는 해외 자산을 매입할 때 경제성 평가를 정확하게 하지 못한 점과 함께 유가가 급락했다”며 “특히 공기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외유전을 개발할 때 수익성 외에 석유자급률 확보라는 정책적 이유도 고려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부실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면서 “현 단계에서는 석유공사의 계획에 대해서 견해를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