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법안 돋보기]말 많고 탈 많은 최저임금, 국회에서 결정한다면?

최저임금 문제, 최종 승인권 국회로 해서 해법 찾겠다

정갑윤 “역량있는 전문가 참여하면 안정성 확보가능”

우원식 “노사가 합의하고 국회가 지원하는 방안 찬성”

그래픽=박현정

올해 최저임금이 16.4%(7530원) 오르면서 각종 부작용이 나오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른 것이 문제라면서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국회가 최저임금 결정을 최종 승인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정갑윤 한국당 의원은 지난 2월12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하고 정부가 고시하는 현행 최저임금제도를 국회승인을 받아 확정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의 방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을 국회에 넘겨 최종 승인을 받도록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정 의원은 “1988년 최저임금 도입 이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근로자의 생활안정 및 노동력의 질적 향상이라는 목적에 맞지 않게 정부의 영향이 과도하게 반영되어 최저임금 본래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논리는 배제된 채 오로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최저임금을 16.4%나 급격히 올렸다”면서 “이 때문에 영세소상공인은 경영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도소매·음식숙박 등에서 일자리 대폭 감소 등 우리경제에 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최저임금결정과정에서 중립적인 전문가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위원회가 결정한 안을 존중하되 업종·지역·연령별 차등적용 검토 등 국회에서 역량있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숙의과정 거친다면 보다 장기적 안정성과 적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비슷한 논의가 지난 2016년에도 있었다. 당시는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인데,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했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해당 법안을 참고해서 이번 법안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살펴보면, 노·사·공익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의결하는 곳은 일본, 영국, 멕시코 등이 있다. 국회에서 일반 법률의 제·개정절차와 동일하게 결정되는 곳은 미국과 브라질이 있다.

여러 방식이 있지만, 모두 장단점과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어느 방안이 좋다고 하기 힘들다. 미국의 경우 최저임금(시간당 7.25$)이 2009년 이후 10년 가까이 동결돼 있고, 보수성향의 공화당의 반대로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정 의원이 발의한 법에도 찬반이 양립하고 있다. 정갑윤 의원실 관계자는 “국회에서 승인받게 하면, 최소한 논의를 처져서 합의를 한 최저임금이 공포가 되는 것이라 논란이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국회가 국민의 대리인이니깐 예산안처럼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근로자 입장인 노조 측은 우려를 나타냈다. 김종인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회적 갈등이 오히려 더 클 것으로 본다”며 “당사자들이 논의하는 제도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부러워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위원장은 “현행제도가 합리적인데, 다만 공익위원이 최종결정을 하다보니깐 공익위원의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며 “그래서 우리 측은 공익위원을 공정하게 추천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발의된 법안이라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최저임금 인상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4월이 들어서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여당이 법안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당초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가 민주당 의원 57인의 동의를 받아 비슷한 법안을 냈지만 현재의 여당인 만큼, 이 법안에 동의할 것인지는 의문이다.

법안을 냈던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과거 법안을 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반대했다”며 당시 냈던 법안에 대해서는 아직도 동의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다만, 민주당 법안과 현재 정 의원이 낸 법안은 다르다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최저임금은 노사합의구조다. 그때는 중립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사쪽편을 드니깐, 국회에서 최저임금 구조를 다시 짜려고 했다”며 “임금 결정은 노사합의가 하는 것이고, 국회가 지원을 하자는 것이다. 그런 방안에 대해선 찬성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