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 대표 발의, ‘광 융합산업 진흥법’ 국회 통과

광(光)융합기술 국제경쟁력 확보 및 양질 일자리 창출 기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한국광산업진흥회 전경

‘광 융합산업 진흥법’의 국회 통과로 광주의 광(光)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으로서 급부상했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장병완 의원(민주평화당, 광주 동구남구 갑)이 대표 발의한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광 융합산업 진흥법’)을 의결했다.

이번 제정법은 정부가 광 기술개발의 기반 지원과 기술표준화는 물론 광기술 분야 전문 인력 양성을 지원하는 등 광 융합기술을 종합적으로 육성·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광기술에 대한 정부 지원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장병완 의원은 “광주의 광 융합기술을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국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킬 법적근거가 생겼다”며 “하이테크 중심의 광 융합기술 발전으로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초석이 마련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우리나라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산업통상자원부는 광 융합산업 진흥법 통과로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가상·증강 현실 등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핵심기술인 광 융합기술 육성·진흥을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 된 것으로 평가했다. 또 광산업관련 업체의 국제경쟁력 확보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실제 광 기술은 사물인터넷용 스마트 센서, 가상현실과 증강현실을 위한 광학렌즈, 자율주행차의 라이다 기술, 초고속 통신을 통한 빅데이터 송·수신 등에 이용돼, ICT 융복합으로 상징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다양한 기술의 매개 역할을 하고 있어, 이번 법안 통과로 광 융합기술의 미래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지원할 법적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장 의원은 “광산업은 지난 1999년 정부의 ‘지역전략산업 육성정책’의 한 분야로 채택된 후, 광주를 중심으로 국내 기업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게 됐지만 좋은 기술력을 갖고 있어도 새로운 환경변화에 필요한 정부의 집중적인 투자가 부족했다”며 “이 법으로 중국과 같은 후발 기술국가의 경쟁과 세계 광융합산업에서 우위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은 물론 광 융합산업 발전으로 4차 산업혁명 선도도시로 성장할 광주의 미래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제정 법률안은 민주평화당의 2월 국회 중점추진 법안으로 선정되었고, 장병완 산자중기위원장이 지난 2016년 11월에 대표발의 했다. 제정법으로 당초 법 통과에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으나, 산자중기위원장으로 있는 장 의원의 노력과 광 융합기술을 중심으로 한 4차 산업혁명 선도라는 대의에 여야가 공감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