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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사태 대처하는 5黨5色···주변선 정치권 개입 우려

[한국GM 존폐위기]GM 사태 대처하는 5黨5色···주변선 정치권 개입 우려

등록 2018.02.20 15:24

임대현

  기자

민주당 “GM 본사의 경영실패”···한국당 “귀족노조 문제”바른미래당·민평당 선거 앞두고 호남민심 잃을까 노심초사정의당 “노사 머리 맞대야”···야권 “정부, 관리자 역할 못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 유승민 바른미래당 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대표,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한국GM의 군산공장 폐쇄결정 이후 정치권이 이 문제를 놓고 경제현안의 최우선으로 대처하고 있다. 다만, 여야 5당은 각자 다른 전략으로 GM 사태를 접근하고 있다. 여당은 GM 본사의 경영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야권은 정부의 방만한 태도가 문제였다고 꼬집었다.

GM 사태를 놓고 정치권은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각 당의 주장은 세밀하게 따져보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GM 본사에 의해 한국GM이 희생된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를 근본 원인으로 봤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정부의 긴급대책 마련에 한 목소리를 내며 창당 초기 지지기반인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선제적인 대응책을 강조했다. 정의당은 노동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행태를 비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한국GM 대책 TF’를 꾸렸다. 홍영표 TF위원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본사만 배불리는 문제에 대해 한국GM이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이번 사태를 미국 GM 본사에 의한 구조적 문제임을 명확히 했다.

홍 위원장은 “GM의 오직 돈만 버는 전략에 의해 한국GM이 희생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부품가격이 30~40% 높다든가, 기술 자문료를 미국에 준다든가, 최근에는 2조7000억원 본사 부채의 이자율을 5%까지 높여서 한국GM의 부실을 가속화했다”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강성노조에 따른 노동생산성 문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현대차의 임금은 이미 도요타, 폭스바겐을 앞질렀는데 매년 강성노조가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고 있고 노동생산성도 미국 알라바마공장, 조지아공장에 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코리아 엑소더스(탈출)’를 우려했다. 김 원내대표는 “쇼통에 능통한 문재인 대통령과 그 참모들의 위기상황에 대한 관리 능력을 찾아볼 수 없다”고 비판하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군산 지역에 대한 지원을 우선 언급했다. 과거 국민의당 시절 지역기반이었던 호남지역의 민심을 고려한 움직임으로 보인다.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호남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로 볼 수 있다.

유승민 바른미래당 공동대표는 “군산을 고용재난특별지역, 또 전북 군산 일대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하기를 요청한다”며 “이렇게 지정한 다음 일자리를 잃게 된 실직자들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세워 달라”고 말했다.

조배숙 민평당 대표는 “전북지역 뿐 아니라 국가경제 전체가 위기”라며 “특히 이번 문제는 단순히 군산 공장 하나가 폐쇄되는 게 아닌 미국과의 통상 문제로 연결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한국GM의 일방적인 군산공장 폐쇄는 자신들의 경영부실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떠넘기는 천박한 경영행태”라며 “회사경영이 어려울수록 노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상생방안을 논의하는 게 상식인데 한국GM은 일방적으로 군산공장 폐쇄를 선언했다”고 문제 삼았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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