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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상식 UP 뉴스]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등록 2018.02.14 14:59

이석희

  기자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정부에서 ‘이전가격’을 주시하는 이유 기사의 사진

“홍 위원장은 ‘구조 문제가 본사가 한국GM을 지나치게 착취하는 것이라고 보느냐’는 질의에 “저는 그렇게 본다”며 (중략) 이어 “본사 부채 문제와 금융 이자, 금융 부담, 부품을 더 비싸게 일부 가져오는 것, 특허료와 로열티, 이전가격 등 이런 문제가 있다”며 “구조적으로 어떤 이익을 내기가 어렵다”고 부연했다.”

- 2월 13일 본지 기사 『홍영표, 한국GM 공장폐쇄 결정에 “본사의 착취구조 때문”』(임대현 기자) 中

이전가격(移轉價格)이란 기업이 계열사나 지점 등 관련기업과 거래할 때 원재료, 제품 및 서비스 등에 적용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다국적기업이 해외에 있는 관련기업과의 거래 시 적용하는 가격은 국제이전가격이라고 하지요.

이때 본사나 관련기업들이 세금부담을 덜기 위한 목적으로 이전가격을 조작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특히 다국적기업에서는 각 나라마다 세금의 종류와 비율이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이전가격 조작이 많이 발생합니다.

법인세 등의 세율이 높은 나라의 계열기업에 대해서는 이전가격을 상향, 세율이 낮은 나라 계열기업에는 이전가격을 하향하는 방법으로 전체적인 납세액을 낮춰 이윤을 높이는 것이 대표적 유형입니다.

GM의 경우 본사에서 한국GM으로 원재료를 비싸게 넘기고 한국GM이 만든 차는 본사에서 싸게 받는 방식으로 이전가격을 조작, 한국GM의 경영난을 가중시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상식 ‘업그레이드’ 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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