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3월 29일 금요일

  • 서울 11℃

  • 인천 11℃

  • 백령 7℃

  • 춘천 12℃

  • 강릉 13℃

  • 청주 12℃

  • 수원 10℃

  • 안동 16℃

  • 울릉도 13℃

  • 독도 13℃

  • 대전 12℃

  • 전주 13℃

  • 광주 13℃

  • 목포 13℃

  • 여수 15℃

  • 대구 18℃

  • 울산 19℃

  • 창원 17℃

  • 부산 16℃

  • 제주 13℃

국회, 가상화폐 정부 입법 기다릴 시간 없다

[기자수첩]국회, 가상화폐 정부 입법 기다릴 시간 없다

등록 2018.02.07 14:29

수정 2018.02.07 14:33

임대현

  기자

국회, 가상화폐 정부 입법 기다릴 시간 없다 기사의 사진

가상화폐를 향한 국회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일하게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을 냈지만, 올해 들어 2명의 의원이 더 법안을 냈다.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하는 토론회도 점차 활발하다. 하지만 관련 상임위에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최근 들어 의원들의 가상화폐에 대한 법안 발의가 이어지고 있다. 정병국 바른정당 의원은 지난 6일 암호통화에 대한 정의와 거래소 등록, 이용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암호통화 거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정태옥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2일 가상화폐 거래소에 대한 인가와 투자자 보호를 주된 내용으로 하는 ‘가상화폐업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토론회도 이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가상화폐대책 TF는 7일 국회에서 ‘가상화폐 제도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튿날인 8일에는 국회입법조사처 주재로 ‘가상통화 규제의 쟁점과 개선과제’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에서도 이미 한 차례 이상의 가상화폐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활발하게 논의를 진행 중이다.

현재 국회 내에서는 강력한 규제를 주장하는 정부와 반대되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인가제를 통해 운영하게 하자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입법이 시행되지 않아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의원 입법과 다르게 정부 입법은 시간이 오래 걸린다. 통상 6개월이 소요된다고 알려져 있다. 가상화폐 관련 법안을 낸 의원실 보좌관은 “정부 입법안이 국회에 넘어와야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이 문제를 다루어야할 정무위원회는 박용진 의원이 지난해 7월에 낸 법안을 아직까지 논의하고 있지 않다.

국회가 시간을 끌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해킹 문제와 정부의 입장 발표에 따라 술렁이는 시장으로 피해자가 생기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회는 하루 빨리 가상화폐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 피해를 막아야 할 것이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ad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