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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몇 년 전부터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노인의 연령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의 연령 기준은 만 65세. 그렇다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기준은 몇 살부터일까요?
우선 60세 이상 노년 세대의 인식을 살펴봤습니다. 1월 22일 인천시가 발표한 ‘2017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61.1%는 75세 이상이 돼야 노인으로 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 생각하는 노인의 나이도 크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취업포털 커리어가 구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70~74세를 노인의 기준으로 보는 응답자가 가장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노인의 연령 기준을 지금보다 5~10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같은 결과를 보면 노인 연령을 높이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는 어느 정도 형성된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를 실행으로 옮기는 데는 신중해야 한다는 여론도 적지 않습니다. 노인 연령이 상향되면 65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던 국민연금, 공공요금 할인 등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상향된 나이 때까지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도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은 수준. 지금도 많은 노인이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준비되지 않은 연령 상향은 자칫 그들에게 고통만 더해주는 악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최근 노인 기준 연령 수정을 비롯한 고령화 대책 마련에 나선 일본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미 2007년에 전체 인구 중 20% 이상이 65세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는데요.
올 1월부터 정부 차원의 논의가 시작됐지만 이미 심각한 사회문제로 고착된 노인문제를 이제 와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시각이 적지 않습니다. 고령화가 심화된 지난 10년간 뚜렷한 계획이나 준비가 없었던 탓.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 중인 우리나라, 2026년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전망입니다. 고령화에 대한 대책 논의도 서둘러야 할 텐데요.
부작용을 낳지 않으려면, 노인 연령 기준 상향 문제와 더불어 양질의 노인 일자리 창출,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등 사회안전망 논의도 함께 진행돼야 하지 않을까요?
뉴스웨이 박정아 기자
pja@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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