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회장, 정세균 의장에 “우리 법,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됐으면”

정세균 “4차산업, 기업이 중심이지만 국회가 힘 모아야”

박용만 “혁신 수용하는 여건 만들길···입법부가 길 터줘야”

5일 국회에서 열린 전국 상공회의소 회장단 초청 오찬 간담회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정세균 국회의장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만나 오찬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규제 문제, 4차 산업 등 다양한 현안이 논의 됐다. 이들은 정례 회의를 갖자고 논의하기도 했다.

5일 국회 사랑채에 전국 상공화의소 회장단이 방문했다. 정 의장과 이들은 오찬을 가지면서 향후 국회와 경제계 간 소통을 원활히 할 것을 다짐했다. 이 자리는 주요 입법현안에 대한 상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자리로 대한상공회의소 측 참석자들이 현안에 대해 건의하면, 해당 상임위원장들이 소관 사안에 대해 답변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정 의장은 “4차 산업혁명시대의 기회를 살리는 것은, 기업이 중심이 되겠지만 국회나 정부 및 국민이 어떻게 함께 힘을 모으느냐에 달렸다”며 “국회가 가부간 결정을 못 하고 상황을 지연시키는 것은 경제 주체들이 의사결정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에 국회가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더 잘하고 싶은데 경우에 따라 국회나 정부가 거기에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다고 하니 걱정할 수도 있다”며 “국회는 기업, 시민사회, 노동자 등의 말씀을 함께 듣고 시비를 잘 구별해 국가적인 경쟁력을 어떻게 유지할지 고심하기 때문에 기업의 말을 그대로 듣지 못하는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고, 새로운 제도를 통해 글로벌 경쟁을 돕는 일은 입법부에서 기업 미래의 길을 터주는 대표적 활동일 것”이라며 “성장 시대의 비약적인 발전을 뒷받침해 온 우리의 법체계들도 보다 성숙하고 자율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선진화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또 “3년차에 접어든 20대 국회가 여러 경제적 변화들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기업들도 적극동참하고 협력하겠다”며 “오늘 같은 자리도 정례화해 현안들에 대한 공감대를 꾸준히 넓혀 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에 정 의장은 “이번 건의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입법에 참고하겠다”며 “국회와 기업이 보다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하루 빨리 마련해 기업의 목소리에 보다 더 귀를 기울이고 더욱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동 대한상의 부회장은 “입법이 시급함에도 각 당의 입장 차이 때문에 진척이 안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연 2회 정도 정례회의를 갖고 경제 분야 입법현안을 논의해 대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간담회에서는 △빅데이터산업 활성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규제틀 개선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 신산업 규제 개선 △서비스산업 발전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소통이 이뤄졌다. 특히 국회는 ‘위치정보보호법’ 개정 등 빅데이터산업 활성화를 위한 입법노력을 다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