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트롤타워 ‘금융위→법무부→국무조정실’김동연, “암호화폐TF 기재부 주도하겠다”금융권·여론 불만 “가상화폐 정책 오락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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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기재부를 중심으로 가상통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에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2016년 금융위(원회)에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우리(기재부)가 중요 멤버로 계속 참여해왔다”면서 “과세 등 여러 상황을 볼 때 기재부가 주무부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총리실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사실 정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가상화폐 관계기관 TF를 진행해 왔다. 당시 첫 주도부처는 금융위원회였다.
금융위는 9월 1일 첫 회의를 주도해 증권발행 형식 암호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에 대한 처벌 방침을 결정했다. 이어 9월 말 암호화폐 ICO 전면금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위한 유사수신법 개정안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가상화폐의 질주는 막을 수 없었다.
이후 정부는 12월 초 가상화폐 대책 주무부처를 금융위에서 법무부로 이관했다. 법무부는 12월 13일 미성년자, 외국인 거래 금지, 과세 검토, 가상계좌 본인 확인 등을 담은 긴급대책안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애초에 거래소 폐쇄 방안을 밀어붙이려 했지만 논의 끝에 보류된다. 이어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아 암호화폐 거래 실명제 도입도 발표했다.
그 후 지난달 11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거래소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467만원에서 3개월만에 2200만원까지 치솟았다. 가상화폐 광풍이 조금 진정세를 보이는 찰나 도리어 화를 키운 셈이 됐다.
박상기장관의 ‘거래소 폐지’ 발언 이후 불거진 부처 간 엇박자로 혼선이 일자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로 재차 주무부처를 바꿨다.
15일 정기준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가상화폐는 법정화폐가 아니며, 어느 누구도 가치를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불법행위 및 투기적 수요,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해 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에 가상화폐 채굴, 투자, 매매 등 일련의 행위는 자기책임 하에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번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후 이렇다 할 정부의 대책이 나오지 않자, 어제 31일 기재위에서 김동연 부총리가 가상화폐 관련 입장을 발표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언론보도와 관련해 기재부는 해명자료를 배포해 “가상화폐 관련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범정부 TF를 운영하여 조정·추진 중”이라며 “국민 청원 관련해서도 현재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 간 협의·검토 중임을 알린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날 몇 시간 뒤 김 부총리는 “경제 문제를 총괄하는 기관이 (컨트롤타워를) 하는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내놓았다. 컨트롤타워를 기재부가 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기 충분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사실상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카드를 접은 가운데 기재부가 가상화폐 정책의 주도권 잡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를 두고 여론에서는 크게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금융권도 당혹스럽다는 반응이다. 가상화폐를 다룰 콘트롤타워가 매번 바뀌니 가상화폐에 대한 정책도 오락가락하다는 것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에 주무부처가 기재부로 이관되면 컨트롤타워만 네 번 세워지는 셈”이라면서 “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 지 모르겠다는 한숨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거래소를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할 것이냐 또는 과세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현실적 문제는 계속 검토 중이라는 얘기만 할뿐”이라면서 “확실한 정책을 내놓지 않아 시장에 혼선만 주고 있다”고 말했다.
뉴스웨이 주혜린 기자
joojoosky@newsw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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