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 추진방향]정책서민금융 연간 7조원 지원···카드수수료 팍 낮춘다

사잇돌 대출 2020년까지 3조원 지원방안 검토

법상 최고금리 24%로 인하···금융비용 완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사진=최신혜 기자 [e-mail]

금융위가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사잇돌 대출을 2020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또 법상 최고금리를 인하하고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하기로 했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혁신 추진방안’을 밝혔다. 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함께, 사회적금융 활성화 등 금융의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우선 금융위는 서민금융을 강화하기 위해 정책서민금융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제공하고 사잇돌대출을 2020년까지 3조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 금융이용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법상 최고금리 인하, 소매 자영업자 대상 카드수수료 경감 등 국민의 금융비용 부담을 적극 완화키로 했다.

우선 법상 최고금리를 내달 8일부터 24%로 인하하고, 이에 따른 부작용을 고금리대출을 대환하는 가칭 ‘안전망 대출’을 3년간 1조원 공급 등을 통해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소매 자영업자(편의점‧슈퍼‧제과점 등 소액결제업종)의 수수료부담 경감을 위한 카드수수료 경감방안 마련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꼐 최근 시장금리 상승이 과도한 대출금리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가산금리 등 대출금리 체계 합리성 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서민들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을 확대하고 공모펀드 신뢰성을 제고해 국민의 재산형성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연체부담 완화를 위해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과 함께, 상환능력이 사실상 없는 장기소액연체자의 재기도 적극 지원한다. 연체가산금리 체계 개편, 연체시 담보권 실행유예 등 ‘취약차주의 연체부담 완화방안’도 마련될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금융제도도 정비한다. 금융상품 사전정보 제공강화,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한 원칙 도입 등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을 추진하고 일상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체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을 지속 추진한다.

1분기중 과제별 발표로 예정된 금융소비자 중심 금융혁신 추가 과제에는 개인신용평가 체계 개선과 청년병사 재산형성 지원, 은행 수수료 부과체계 개선 과제가 포함 돼 있다.

우선 개인신용평가 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신용대출·카드사용 등 금융 생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B사 신용등급의 정확성·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리도 강화 한다. 특히 통신료 납부실적 등 비금융신용정보의 활용을 확대해 청년층 등 금융정보부족자(Thin Filer)의 평가상 불이익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청년병사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향후 단계적인 병사급여 인상에 맞춰, 전역시 목돈마련 지원을 위한 금융상품 개편 및 체계적인 홍보‧안내 등 을 추진한다.

또 국민생활과 밀접한 ATM‧외화환전 수수료 등을 중심으로 부과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투명성‧공정성 제고방안 마련하는 등 은행수수료 부과체계 개선도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