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대입전형, 정시모집이 객관적···비중 늘려야”

조경태, 대입 정시확대 필요성에 대한 토론회 개최

안선희 교수 “학생부 전형, 민주적인 제도 아니다”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토론회. 사진=조경태 의원실 제공

대학입시제도가 정시전형보다 수시전형이 확대되면서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지적받고 있다. 이에 문제점을 논의하기 위해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정사회를 위한 교육혁신 국회 정책토론회’를 열어 대입 정시확대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조 의원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과 교육계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들은 늘어나는 수시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정시전형의 확대를 주장했다.

조 의원은 “정시모집을 60% 이상으로 하는 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성원이 뜨거워지면 여당에서도 비슷한 법안을 발의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대학 입시제도는 수시모집전형이 약 75% 차지하고 있다”며 “정시모집전형은 비율이 점점 줄어들어 2019년 기준에는 약 23%까지 줄어들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수시모집전형의 확대가 공정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반면 정시모집전형은 수능성적을 평가지표로 사용하기에 현재 가장 공정하고 객관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어, 많은 분들이 정시모집의 비중을 늘려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학생부전형은 ‘깜깜이전형’, ‘금수저전형’으로 불리고 있고, 논술전형과 특기자전형은 사교육 유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지 오래”라며 “수시 전형의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의문은 전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대학 입시의 수시 비중은 사상 처음 70%를 넘어섰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당국이 대학의 자율 보장이라는 미명하에 지금처럼 공정성 책무를 망각한다면, 교육정책의 근간은 송두리째 흔들린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윤재옥 한국당 의원은 “저도 막내가 대학에 들어갔다”며 “수시로 들어가는 건 전혀 모르겠더라. 학부모 입장에서는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학부모들이 아이들 지도를 부담없이 하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성회 한국당 의원은 “수시를 도입했을 때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그런데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고등학교에 들어가자마자 스펙을 관리해야 돼서 경쟁이 시작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쟁이 과열되다보니깐 사교육의 열풍을 가져왔다”며 “빈부의 격차가 교육의 격차를 가져왔다”고 강조했다.

안선희 중부대 교수는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가 수시모집을 확대시켜왔다. 특히, 박근혜 정부에서 수시전형이 급격히 늘어서 굉장히 분노했다”면서도 “다만, 자유한국당이 이번 문제에 관심을 가져줘서 다행이다”라고 밝혔다.

안 교수는 “반대로 여당이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데,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이 될 것으로 본다”며 “현 정부는 교육정책에 대한 지지도가 낮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은 교육제도를 단순화하겠다고 했다”며 “하지만 교육제도 중 가장 단순한 수능을 교육부는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한다. 수능을 절대평가로 바꾸면 수능은 제 기능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학교에서 신 중의 신은 ‘내신’이라고 한다”며 “이 내신을 정하는 것이 선생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이 교사에 따라, 학교에 따라, 부모에 따라 성적이 좌우된다면 이것은 민주적인 교육제도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현 우리교육연구소장은 “현행 수시 선발의 심각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능 중심 정시 확대가 필요하다”며 “수능 중심 전형은 선발이 공정성이 가장 높은 전형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