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반드시 해야 할 정책”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17년만에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되는 최저임금과 관련 “극심한 소득불평등과 저임금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반드시 해야 할 정책”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때 “(최저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대와 내수확대를 통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루는 길”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 초기에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도록 건강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우려와 관련해서는 “단기적으로 일부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서는) 총 3조원 규모의 일자리안정기금 또는 총 1조원 규모의 사회보험료 경감대책을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부처를 행해서는 “관계부처는 영세사업자들에게 임금보다 더 큰 압박을 주고 있는 상가임대료 부담을 낮추기 위한 대책들을 조속히 추진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내 별도의 일자리안정점검팀을 구성해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