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개헌 놓고 다른 길 간다

민주당, 지방선거와 개헌 동시투표 추진

한국당, 개헌 투표 지방선거와 별개로 해야

‘개헌 정쟁’으로 인해 ‘식물 국회’ 우려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개헌 추진 방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기존의 방안과 같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입장이다. 반대로 한국당은 지방선거와 개헌을 같이 투표해선 안된다는 입장이다.

개헌 투표와 관련해서 이견이 생기자, 국회 개정특별위원회 운영을 두고도 논란이 생겼다. 개헌특위는 기간이 만료된 상태인데, 이를 연장할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생긴 것이다.

민주당은 내년 2월까지 연장하자는 뜻을 내놨다. 투표가 있기 전에 활동을 마무리하자는 의미였다.

하지만 한국당은 6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은 두 차례에 걸친 협상 끝에 6개월 연장안을 받는 대신 내년 2월까지 합의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으나 협의는 결렬됐다.

답답한 쪽은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수차례 양보를 했으나 한국당 측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도 협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계속 양보안을 내도 (한국당이) 하나도 수용을 안 한다. 저희는 원래 지방선거와 개헌 투표 동시진행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개헌특위 연장을 하지 못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2월 말까지 연장하자고 한번 양보했는데 거부당하고 최종적으로 6개월 연장안을 받고 2월까지 합의노력하자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원내대표는 “저흰 협상에 할 만큼 다 했다. 개헌하려는 노력도 지키고 대법원 구성,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일몰법 등 민생법안들은 최소 국회에 대한 불신이 안 생기도록 하는 게 여당 책임이겠다 싶어서 할 거 다한 것”이라며 “그런데 이걸 안 받겠다는 건 개헌과 관련한 저희들의 공약포기를 선언하라는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한국당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문재인 개헌’을 내세우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그러면서 정세균 국회의장도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6월 지방선거 통해 땡처리 패키지 여행상품 다루듯이 개헌을 몰고 가고 있다”며 “민주당은 중립적이어야 할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내세워 국회 중심의 국민개헌을 걷어찼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1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근본적인 책임은 ‘문재인 개헌’을 밀어붙이면서 국회를 걷어찬 정부와 민주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문재인 개헌이 아닌 국민개헌을 내년 12월31일 이내에 국민참여를 사회적 논의에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이들이 개헌 문제를 두고 정쟁이 이어지자, 불똥이 국회 일정에 영향을 주었다. 이에 지난 2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가 열리지 않게 됐다. 이날 본회의에선 감사원장과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 등 해야할 안건이 산적한 상태였다.

여야가 개헌을 통한 정쟁을 이어가는 동안 12월 임시국회기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낸 것이 없는 셈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회는 ‘식물 국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