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문재인 정부, 국민의 요구에 부흥”

당·청·전문가 모여 문재인 정부 2017년 평가

전문가 대부분 ‘이게 나라다’ 실현 긍정적

문재인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토론회.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청과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국민들의 요구에 부흥하는 성과를 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지난 정권과 비교해 ‘이게 나라다’라고 개선된 부분을 강조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문재인 정부 2017년 국정운영 성과와 과제’ 평가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서는 정치·외교안보·경제사회·입법예산 분야에 대한 성과와 한계를 짚어봤다.

정해구 정책기획위원장은 “지난 발리섬 화산 분회 위험에서 전세기로 귀국한 한 분의 소감을 듣고 문재인 정부가 지난 200여일의 국정운영으로 거둔 성과로 한 가지는 말 할 수 있다”며 “그 분의 귀국 소감은 ‘내가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는구나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 원장은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우리 국민들 한 명 한 명의 열정과 정성이 탄핵 항쟁을 만들고 문재인 정부를 만들었다고 생각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지난 7개월을 한 마디로 표현하자면, ‘나라를 나라답게’ 만들려고 노력한 시간들”이라고 평가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우리는 그 나라를 세우는데 무거운 책임이 있다”며 “다행스럽게도 저는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권교체 이후 나라 곳곳을 들여다보니 세월호는 하나의 사건이었고, 박근혜 정권과 이명박 정권을 통째로 비교하면 세월호와 똑같다”며 “우리는 방향을 잘 잡고 있고 외교공백을 잘 메꾸어 놓고 있다”고 높이 평가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그간 우리나라 경제는 목적을 잃어버린 성장을 해왔다”며 “국가 성장의 유일한 목적은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혁신성장, 사람중심 성장을 통해 이러한 성장의 기반으로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들려고 한다”며 “문재인 정부로 인해 정말로 내 삶이 나아질 것이라는 국민의 희망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인회 인하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성과는 역시 정국 혼란을 조기에 극복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했다”며 “안보위기를 스스로 자초한 국정농단 사태를 신속히 해결하고 적폐청산과 반부패 분위기가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김인회 교수는 “가시적인 성과가 미흡하다”며 “부동산 문제는 해결이 되고 있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고 지적했다.

김흥규 아주대 교수는 “남북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새로운 정부로서 하고 싶은 것이 많았지만, 조급함을 버리고 국민에게 안정감을 주었다는 것이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평화 통일을 하겠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알렸다”고 보았다.

김용기 아주대 교수는 “경제에서 더불어 잘사는 경제는 사람 중심 경제로 표현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등 일정 부분 실현되고 있다”고 성과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법인세와 소득세에 있어서 초고소득자에 대한 증세가 있었다”며 “아동수당 지급과 기초연금 수당을 높인다는가 치매 국가 책임제 등이 실현됐다”고 설명했다.

다만, 김용기 교수는 “세밀한 정책이 부족하다. 공공부분 일자리의 경우, 논리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며 “예를 들어 민간부분은 돈을 벌어들이는 일자리이고 공공부분은 돈을 사용하는 일자리라고 했지만, 이러한 논리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