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도 비트코인 투자?”···문건 유출 ‘내부자설’ 의혹

등록 2017.12.1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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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대책 초안, 발표 2시간 40분 전 온라인에 유출시세에 영향 줄 문건 새나가···일부 투자자들 이득이총리 “공직자들,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

비트코인 거래소. 사진=최신혜 기자 shchoi@newsway.co.kr

정부가 13일 오후 내놓기로 한 가상통화 긴급 대책의 초안이 공식 발표에 앞서 사전 유출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유출 경로가 관계 부처 공무원일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며 ‘내부자설’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가상화폐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회의에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김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기획재정부 차관보, 방송통신위원회·공정위원회 사무처장, 국세청 차장, 산업통상자원부·경찰청 관계자 등이 다수 참석했다.

긴급 관계 부처 회의를 연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은 오전9시30분께였다. 이어 회의는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진행됐다. 정부는 논의된 결과를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명의의 보도자료로 작성해 오후 2시35분쯤 국무총리실 출입기자단에 일괄 배포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은 같은 시간 홈페이지에 이 자료를 공개했다.

하지만 정부의 발표에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던 정오 무렵,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이 명시된 긴급대책회의 보도자료 사진이 인터넷상에서 퍼지기 시작했다. 낮 12시10분 디시인사이드 비트코인 갤러리 게시판에 ‘정부 회의 내용 유출본’이라는 제목으로, 낮 12시25분 가상화폐 채굴자 커뮤니티 D사이트에 ‘오늘 정부 긴급회의 보도자료랍니다’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출력해 촬영한 사진이 올라왔다.

D사이트에서는 정부가 자료를 배포할 때까지 2시간여 동안 4만4000건 넘게 조회됐다. 자료는 다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까지 퍼졌다.

유출된 사진에는 미성년자·외국인 계좌개설 금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매입 금지, 과세 검토를 위한 TF(태스크포스), 공정위의 거래소 약관 직권조사 등 이날 정부가 발표한 핵심 대책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이 자료는 최종 보도자료와 거의 내용이 흡사해 초안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초안이 온라인에 유출된 후 가상화폐 시장이 출렁댔다. 이날 오전 긴급회의 소식이 알려진 후 비트코인 시세는 규제 불안감이 반영되면서 1763만원(빗썸 기준)까지 떨어졌으나 초안이 알려진 직후부터 급격히 반등, 공식 보도자료가 나오기 전에 이미 1900만원까지 오르기도 했다. 전면 금지 등의 강력 대책이 아니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오히려 불확실성 리스크가 사라졌다고 판단, 매수에 나섰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이에 시장에서는 유출 경로가 관계 부처 공무원일 것이라는 주장이 나오기 시작했다. 정부, 금융기관, 언론사 종사자의 실수나 악의로 인한 사전정보 유출 사건이 종종 발생하는 주식시장처럼 가상화폐 시장에도 ‘내부자’가 존재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왔다.

가상화폐 거래 광풍을 규제해야 할 공무원들도 정작 자신들이 투자하고 있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내려갈까봐 이와 관련한 정부 대책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식 발표 전에 유출했다는 시나리오다. 가상화폐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규제대책이 사전 유출되면서 공무원 등 일부 투자자들만 이를 활용해 사전 이득을 취했다는 것. 주식시장으로 치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다.

이에 SNS 상에서는 “가상화폐의 불법행위를 엄단한다는 기관 내부에도 투자자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은 공감을 얻었다. 또 "공직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는 것 같다"며 공직 기강 문제까지 거론됐다.

정부는 이 소식이 알려지자 부랴부랴 유출 공무원 색출에 나섰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14일 반드시 유출자를 색출해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해양수산부 직원들이 세월호 침몰 진상조사를 방해한 흔적이 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밝혀졌고, 어제는 가상통화를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는가에 관한 최종 발표가 나오기 최소한 2시간 40분 전에 보도자료 초안이 유출된 사고가 있었다”며 “이 두 가지 사고의 공통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공직자들이 온당하지 못한 외부세력과 내통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아직도 공직사회 내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저에게 매우 충격이고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반드시 밝혀내서 엄단하고, 다시는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무대로 딴 짓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