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 갔다”

新DTI도입으로 가계부채 대책 당정협의

김동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어려움 가중”

상황 능력 구조적 원인 심층분석해야

사진=연합뉴스 제공

당정이 23일 만나 머리를 맞대고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국회에선 여당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 제3정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 측에서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자리했다.

대책에는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도입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입, 주택담보대출 억제로 나타날 ‘풍선효과’ 차단 방안과 자영업자 부채 대책, 다주택자의 대출 규제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이 자리에서 우원식 원내대표는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며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금리인상이 조만간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는 상황”이라며 “1400조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한국 경제에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어 선제적 대응이 절대적”이라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의 발언은 지난 19일 열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가 1.25%로 동결됐지만 금리인상에 대한 소수의견이 나온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한은이 올해 경제성장률을 종전 2.8%에서 3.0%로 상향조정하면서 금리인상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전 정부의 실책을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사라며 투기를 조장하는 바람에 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며 “문재인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한 두 차례 부동산 대책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둔화되긴했지만 여전히 벼랑끝에 몰린 취약계층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 함께한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주요 선진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본격적으로 금리인상국면에 접어들면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며 “상환 능력과 구조적인 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으로 가계부채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가계부채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게 아니라 충분한 시계를 두고 점진적으로 연착률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일관된 정책기조 하에서 새로운 총부채상환비율(신DTI)을 도입하고 2018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도입해 대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자 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고 서민과 실수요자가 대출로 애로를 겪지 않도록 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근본적 해결방안은 상환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소득주도 혁신성장인만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가계의 상환능력을 높여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