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선제타격론 군불···靑 반전카드 있나

트럼프, 北 핵실험에 “핵능력 총동원할 것” 엄포

한국에도 불만 표시···文대통령 ‘운전석론’ 위기 봉착

제재 수위 담긴 새 구상 필요할 듯···유엔총회 주목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청와대에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소집해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이 3일 6차 핵실험을 단행하면서 잠시 수그러들었던 한반도 위기가 다시금 치솟고 있다. 미국은 사상 최대의 압박과 제재를 예고하면서 군사 행동까지도 불사할 태세다. 이에 따라 그간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던 한국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점점 좁아지는 모양새다.

북한은 이날 오후 12시36분 경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길주 북북서쪽 40km 지역)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단행했다. 북한 핵무기연구소는 성명을 통해 “조선노동당의 전략적 핵무력 건설 구상에 따라 우리 핵 과학자들은 3일 12시 북부 핵시험장에서 대륙간탄도로켓 장착용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중요한 핵실험을 했다”며 “그들의 말과 행동은 여전히 미국에 적대적이고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국은 북한에 대한 유화적 발언이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점을 알아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한국이 유지해온 대화·협상 기조에 불만을 드러내는 동시에 ‘예방전쟁’ 카드를 꺼내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화염과 분노’ 발언을 통해 선제 타격 가능성을 내비친 바 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전략자산을 전개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동족상잔의 참화를 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북한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이뤄지지 않는 한 이 같은 기조를 계속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북한은 우리 측의 대화 제의를 수차례 묵살한 데다 미국과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를 고착화시키고 있다. 여기에 이번 핵실험으로 물밑협상 채널도 사실상 닫아버리면서 미국으로서도 남은 카드가 줄어든 상태다.

결국 정부로서는 새로운 대북 구상을 마련해야 하는 입장에 처했다. ‘신 베를린 구상’이 일찌감치 실효성을 잃은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에 비해 대화와 협상의 여지를 남겨두기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