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100일간 일정 스타트···與野 공방전 예고

與 “朴정부 적폐 해소” 본격적인 개혁 드라이브

野 “文정부 포퓰리즘 심화” 야권 공조 본격화

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지지율 끌어올리기 무대

국회 본회의.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1일 정기국회가 100일간의 일정을 시작한다.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드러내겠다며 벼르고 있다. 반대로 야권은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규정하며 송곳검증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처음 맞이하는 정기국회인 만큼, 여야 간의 다양한 쟁점사안이 나오고 있다.

우선 더불어민주당은 본격적으로 증세 문제를 꺼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여당은 ‘슈퍼리치 증세’를 발표했다. 연소득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세율을 42%로 올리고, 과세표준 2000억원 이상 기업에 대한 세율을 25%로 올리는 내용이 세법개정안이다.

이에 자유한국당은 증세에 반발하며 여야의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한국당은 이에 맞서기 위해 ‘서민 감세’를 준비 중이다. 담뱃값을 원래대로 인하하고 유류세를 인하하는 방안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등 적폐 청산 등을 위한 각종 개혁법안 등도 쟁점사안으로 떠올랐다. 이러한 공약에 야당이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힌 상태다.

최근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언론·방송계 문제도 쟁점이다. 공영방송 사장 선출 규정을 골자로 한 방송관계법 개정도 여야가 크게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방송 개혁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는 인사가 사장이 됐으면 한다”고 밝힌 바 있어 민주당은 ‘공정방송’을 주요 과제로 설정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은 “방송장악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예산안은 가장 거대한 쟁점사안이다. 이번 정부의 예산안에는 복지 예산이 크게 증가해 전체 예산의 34%를 차지했다. 이에 민주당은 “소득주도성장에 첫발을 떼는 예산안”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야권은 문재인 정부가 포퓰리즘식 ‘산타클로스 예산’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예산안에 대한 대대적인 검증이 예상된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복지예산 확대로) 이후 정부에서 국가재정이 고갈될 우려가 있다. 국가발전이나 SOC(사회간접자본)이나 성장은 멈추고 남은 국가 예산을 전부 나눠 먹자는 식의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여야의 공방전이 더욱 치열해질 이유는 또 있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마지막 무대가 될 셈이다. 따라서 각 당은 존재감을 내세우기 위해 정기국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