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예산 늘렸지만···출산율 높이기 묘수 없는 文정부

내년도 출산·보육 재원 투입에도 반응 ‘시큰둥’

文대통령 “이대로 가다간 국가적 위기 직면”

“뭘 믿고 애 낳나”···정부 신뢰도 회복이 먼저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3차 합동 업무보고.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 하나인 출산율 하락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모양새다. 예산을 대거 증액하고 대통령이 직접 나서 주무부처를 독려하고 나섰다. 하지만 단순히 복지를 늘리는 것으로는 단기간에 쉽게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에는 아동수당이 신설됐다. 아동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과 아동의 기본적 권리보장,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골자다. 이에 따른 내년 아동수당 지급 대상은 월 평균 약 253만명으로, 1조원이 훌쩍 넘는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취약지역과 어린이집 미설치지역 등에 공립 어린이집 450곳이 충원되고 영유아보욕료 단가 인상과 민간·가정 어린이집 추가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예산은 올해 대비 371억원 늘어난 3조1663억원으로 책정됐다.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따른 교사 등 인건비 지원도 1조원 가까이 집행된다.

그러나 이처럼 투입되는 예산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출산율은 계속 하락하는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10년간 100조원을 썼는데도 조금도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고 어려움을 토로했다. 실제로 역대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대책으로 지난 2006년 이후 12년 간 124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

이에 저출산 대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예산을 늘리는 것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프라를 확충해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믿음을 주지 못하는 정부의 신뢰도부터 제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30대의 한 회사원은 “출산은커녕 결혼부터가 쉽지 않은 불안한 환경”이라며 “‘국가가 맡아 기를테니 안심하고 낳으라’ 같은 말에 더는 속을 수 없다”고 경계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