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감 부각 절실한 野2·3당은 대여공세 별러전 정부 부담 있는 한국당, 새 정부 약점 공격민주당, 적폐청산 앞세워 전 정권 융단폭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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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를 앞두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적극적으로 임할 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는 9월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일정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9월 정기국회는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4~7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1~14일 대정부질문, 15~27일 각 상임위원회 활동, 28일 본회의 순으로 진행된다. 이에 따라 국정감사는 10월 12일부터 31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일정을 잡는 것에도 여야 간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여당은 추석 이전에 국정감사를 끝내고 내년도 예산안을 잡기 위한 일정에 들어가자고 주문했다. 하지만 야권은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늘리고자 추석 이후로 잡길 원했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9월 국정감사는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국무위원이 모두 임명되지 않은 상태여서 정부 부처의 업무보고를 받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역시 “정권 초기이기 때문에 각 부처 장관들이 향후 5년 정책을 세팅하고 난 뒤에 국감을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결과적으로 국정감사는 추석 이후에 하기로 결론이 났다. 여야의 신경전에서 여당이 한 수 접고 들어갔다.
여당인 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달리 ‘수비’에 역할을 다해야 한다. 겉으론 박근혜 정부의 ‘적폐’를 밝히겠다며 나서고 있지만, 야당일 때와 달리 소극적인 것은 분명하다.
이해찬 민주당 의원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박근혜표 예산·정책을 철저히 살펴봐야 한다는 조언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으니 이쯤에서 ‘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조사를 끝내자고 해서는 안 된다”며 지속적인 개혁 행보를 강조했다.
지난해 국정감사는 최순실 게이트를 규명하는 무대가 됐다. 민주당은 작년과 같이 올해도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견제는 방어해야할 임무도 띄고 있다.
한국당은 입장이 난처해졌다. 지난해와 같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안이 주로 현안으로 나올 경우, 수비적인 위치에 처하게 된다. 한국당은 야당이 되어서도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다만, 문재인 정부의 약점은 적극 공략을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안보 관련 이슈는 한국당의 주요 공격 활로로 보인다. 이번 국정감사에선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한 정부의 대책마련에 대한 질타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사드 배치 등에 대한 논의도 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제대로 해보자’라는 입장이다. 특히, 최근 ‘연대론’이 부각되고 있는 두 정당이 연대를 통해 국정감사에 적극 임하고자 하는 분위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미 국정감사 일정을 추석 이후로 이끌었던 연대를 보여주기도 했다.
두 정당은 상황도 비슷하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각각 민주당과 한국당에 흘러갈 것이라는 ‘흡수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시점에서 국정감사를 통해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는 두 정당이다.
이처럼 민주당과 한국당,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맞이하게 됐다. 국정감사를 통해 정치권의 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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