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인사검증’ 청와대, 박성진 논란에 ‘꿀먹은 벙어리’

한 달 넘게 고민해 내놨더니 건국절·독재 옹호 전력

두둔하면 민심이반, 철회하면 인사시스템 오류 인정

사진=뉴스웨이DB

잠잠하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시스템 문제가 다시 고개를 드는 모양새다. 초대 내각의 ‘마지막 퍼즐’로 내놓은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이력이 문제시되면서다. 현 정부와 소위 ‘결’이 맞지 않는 인물임에도 청와대는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관망을 이어가면서 여론은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박 후보자의 이력 중 가장 먼저 논란이 된 부분은 건국절 문제다. 그는 지난해 한 신문 기고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 70년’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1948년 단독 정부 수립을 건국일로 보는 인식을 드러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 국민들이 1919년 임시정부 수립을 건국 시점으로 보는 시각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으로, 문 대통령은 지난 15일 8·15경축사에서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이라고 공식적으로 명시했다.

박 후보자가 2015년 포스텍 재직 시절 발표한 연구보고서에는 이승만 정부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가 식민지근대화론을 주장하는 뉴라이트 계열 인사를 세미나에 초청하고 진화론을 부정하는 한국창조과학회 이사를 지낸 이력도 확인됐다.

이 뿐만 아니다. 다른 기고문에서는 “일본 식민지 시대에 성장했던 세대가 대한민국의 건국과 나라의 기초를 닦은 시대의 주역이 됐고 이때 성장한 세대가 그 다음 근대화 및 산업화 세대를 이끌었다”고 밝혔다. 일제 강점기의 친일 세력과 산업화 독재가 국가 발전의 밑거름이 됐다고 오해할 소지가 충분한 역사관이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뒤늦게 진상 파악에 나서면서도 인사청문회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할 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명 철회를 검토하거나 후보자 사퇴에 대비하는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는 이미 한 두 차례 제기됐던 인사시스템 문제가 재차 불거질 것에 대한 우려로 해석된다.

박기영 전 과학기술혁신본부장 후보자에 이어 이번 박 후보자까지 낙마할 경우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급격히 추락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사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책임론도 다시 불거질 수 있다.

하지만 여론이 빠르게 돌아서고 있고 야권의 성토가 쏟아져 나오면서 시급히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현행법 위반은 아니지만 현 정부의 국정 철학 및 기조에 맞지 않는 인물을 신설 부처 초대 수장으로 앉힐 수 없다는 지적이다.

여권 일각에서는 청문회에서 문제가 더욱 크게 비화하는 것보다는 빠른 인정 및 사과와 함께 서둘러 대체 후보자를 찾는 방안이 나을 것이란 의견도 나온다. 한 여당 초선의원은 “임명 자체도 쉽지 않을뿐더러 임명이 된다고 해도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라며 “내각의 마지막 인선이 좋아야 전체적으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