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뱃세 인상 논란, 다시 불붙은 과세 전쟁

담뱃값 인상 이어 궐련형 전자담배 세금 인상 추진

政·與 일반 담배와 형평성 강조하며 인상 주장

한국당, 담뱃값 인하 추진과 맞물려 복잡한 심경

궐련형 전자담배. 사진=연합

2년 전 있었던 일반 담배에 대한 세금 인상은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당시 새누리당은 담뱃값 인상을 통해 ‘서민 증세’라는 프레임을 벗어나지 못하고 국민적인 지탄을 받았다. 이제 정부와 정치권은 궐련형 전자담배의 증세를 두고 논의를 하고 있다.

궐련형 전자담배가 과세의 대상이 된 것은 기존 액상형 전자담배와 일반 담배의 경계선에 있는 혼합형 담배라는 점이다. 충전식 기기를 사용한다는 점은 니코틴 액상을 기화시키는 기존 전자담배와 비슷하지만 담뱃잎으로 만든 일회용 연초를 소모하는 점은 일반 담배와 닮았다. 궐련형 전자담배는 액상이 아닌 연초를 전자기기에 넣어 250~300도가량의 고열로 쪄서 증기를 흡입하는 방식이다.

4300원에 판매되는 궐련형 전자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약 1739원이다. 일반담배 1갑에 붙는 세금은 3347원으로 2배에 가깝다.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민건강증진부담금과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 등도 잇따라 오를 가능성이 크다.

앞서 지난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조정소위원회에서는 여야 만장일치로 전자담배 개소세 인상안에 합의했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무난히 의결될 것으로 예상된 것과 정반대로 여야 간의 마찰이 생겼다.

이처럼 정부와 여당은 궐련형 전자담뱃값 인상에 적극적이다. 일반 담배와의 형평성과 조세 공백을 매워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를) 하루라도 늦추면 늦출수록 과세 공백이 지연된다. 결과적으로 (전자담배를 제조하는) 특정사에 이율을 더 제공하게 되는 것”이라며 “필립모리스에서 만든 자료를 보면 세율이 오른다고 담뱃값이 오른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전자담배의 조세 공백을 빨리 메워야 하는 상황”이라며 세금을 올려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

다만, 담뱃값 인하를 주장하는 자유한국당에서 반대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심재철 한국당 의원은 “기존 담배에 세금을 중과하는 이유는 담배가 건강에 해롭기 때문”이라며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해롭다는 분석도 없이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소비자 가격은 당연히 인상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도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에 비해 유해성이 약해 세율도 조금 낮추는 게 맞지 않느냐는 게 국민들 생각”이라며 세금 인상을 보류하자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