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예산] 지방교부세 46조 편성···누리과정 대폭 지원

정부는 내년도 지자체에 지원하는 지방교부세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5조2000억원이 증액된 46조원이 편성됐다. 지방재정의 안정적 지원 및 지방재정의 형평성·건전성을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엿보인다.

이 같은 증액은 전년도 40조7000억원보다 무려 12.9%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늘어난 지방교부세를 통해 지방 일자리 창출 등 지방재정 소요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역 교육청 등에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6조6000억원이 늘어난 49조6000억원이 배정됐다.

아울러 10개월 앞으로 다가온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관리의 관리를 위해 211억원을 편성했다. 지난 2014년 지방선거에서 쓰인 244억원보다는 다소 줄어든 규모다. 지방선거관리비는 최근 도입된 사전투표 및 후보자의 정책선거 정착 등을 위해 사용된다.

또한 정부는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문제를 시민 주도로 해결하는 사회혁신 기반을 조성한다는 목표에 따라 관련 사업에 1547억원을 신규 투입하기로 했다.

이 예산은 국민이 직접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국민참여 사회문제해결 프로젝트’ 중 기획형 5개와 공모형 20개를 진행하는데 각각 쓰인다.

이와는 별도로, 국민참여예산제 확대를 위해 23억원이 편성됐다. 국민참여예산제는 국민이 희망하는 신규 사업과 예산 규모를 정해 제안하는 것이다. 국민은 사업 심사와 선정과정에도 참여하게 된다.

특히 박근혜 정부 내내 중앙-지방간 갈등을 불러왔던 누리과정의 어린이집 예산 전액이 국고에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올해 8600억원 수준이던 누리과정 국고지원은 내년엔 2조 1000억원으로 늘어 보육의 국가책임이 강화된다.

누리과정은 만 3~5세 아동의 어린이집·유치원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제도로, 이명박 정부 말기 만 5세를 대상으로 시작해 박근혜정부에서 만 3세까지로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