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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청년·공무원에 포커스

[2018 예산안]일자리 예산 19조2000억원···청년·공무원에 포커스

등록 2017.08.29 09:27

이창희

  기자

올해 대비 12.4% 늘어···19조2000억원청년에만 3조 이상 투입···공무원 3만명

일자리 창출을 제1과제로 내세운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일자리 예산이 대폭 늘어나게 됐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429조원 규모의 2018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중 일자리 예산은 4.47%에 달하는 19조2000억으로, 올해 대비 12.4%(2조1000억원) 늘어나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올해 5000억원에 머물렀던 청년(15~29세) 일자리 예산이 3조1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고 일학습병행제 참여기업 수를 3000개 늘려 1만2500개로 잡았다. 대학일자리센터도 현재 10곳에서 40곳으로 크게 확대된다.

중소기업의 청년고용을 장려하기 위한 ‘청년취업지원사업’의 경우 대상자를 2만명으로 늘려 6만명의 고용 창출 효과를 꾀한다. ‘청년내일배움공채’ 지원 대상은 5만명에서 6만명으로 늘리고 지원금도 12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확대한다.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3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청년 구직촉진수당은 올해보다 2배 많은 21만3000명이 받게 될 전망이다.

여성 일자리를 위해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확충하는 한편 경력이 단절된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공동 연구·개발(R&D) 과제를 104개 늘린다. 중장년층의 재취업을 위한 ‘생애경력설계서비스’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60세 이상 고령자를 다수 고용했을 때 1인당 지원하는 금액도 현행 18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공무원 일자리는 3만개 늘어난다. 중앙직 1만5000개는 4000억원을 투입해 경찰 3500명, 군(軍) 부사관 4000명, 질병검역·근로감독관·출입국관리 등 생활·안전 6800명 등을 충원한다. 나머지 1만5000개는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들여 뽑게 된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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