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GDP를 비교하면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압도적 국방력으로 북한의 도발에 단호하게 대응해야 하나 북한과의 국방력을 비교할 때면 군은 늘 우리 전력이 뒤떨어지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다”며 “우리 독자적 작전 능력에 대해서도 아직 때가 이르고 충분하지 않다고 하면 어떻게 군을 신뢰하겠나”라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재래식 무기 대신 비대칭 전력인 핵과 미사일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며 “북한이 비대칭 전력을 고도화 하는 만큼 우리도 그에 맞게 대응해야 하나 그 많은 돈을 갖고 뭘 했는지 근본적인 의문이 든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필요하면 군 인력 구조를 전문화 하는 등 개혁을 해야 하는데 막대한 국방비를 투입하고도 우리가 북한 군사력을 감당하지 못해 오로지 연합방위 능력에 의지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유감을 나타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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