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5·18 진상조사, 발포명령 규명하라”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 광주 5·18 민주화 운동 당시 발포명령을 내린 것을 규명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은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출격대기나 기총소사 조사할 예정인데 하다 보면 발포 명령 규명까지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지금까지 군 발표내용 믿지 못했는데 이번엔 확실히 가부간 종결을 지어 국민 신뢰를 받는 계기로 만들라”고 말했다.

지난 23일 국방부는 문 대통령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출격대기 명령 여부와 광주 전일빌딩 헬기 기총소사 사건에 대한 특별조사를 지시한 데 따라 특별조사단을 꾸리고 진상조사와 진실규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기간은 다음달 초부터 석달 간으로 예정됐다.

이에 앞서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공군 전투기 조종사들이 전투기에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채 출격대기했다는 내용의 인터뷰가 일부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진상조사에서는 이 같은 지시의 핵심 당사자를 찾는 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1988년 국회 광주특위 청문회, 김영삼 정권 때 두 차례 진행된 5·18 검찰 수사, 2007년 국방부 과거사위원회 조사에서 전두환 신군부는 발포 명령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5·18 사건을 수사한 당시 검찰은 신군부 주장대로 발포가 자위권 발동에 따라 이뤄졌다고 결론 내렸는데, 이를 반박할 자료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지난 1980년 5월21일 전남도청 앞 집단발포로 시민 34명이 숨지는 등 대규모 학살이 있었다. 이후 37년이 흐른 지금, 발포명령자를 찾아낼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