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역조’심화, 외국인 투자는 감소 추세···대책 필요성 대두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 사진=김정훈 의원실 제공

국내 외국인 투자 대비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어 투자 역조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산업통상자원부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지난 10년간 외국인 투자와 해외투자 현황’을 확인한 결과, 지난 2007년~2016년까지 10년간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송금액)는 총 2,762억 달러인 반면, 동일기간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950억달러에 그쳐 그 격차는 1,812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고 있었다.

실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는 2015년 309억 달러⇨2016년 353억 달러로 44억 달러 증가한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015년 165억 달러⇨2016년 106억 달러로 59억 달러로 국내기업의 해외투자 증가액 대비 외국인의 국내 투자 감소가 더욱 컸다.

이처럼 국내 기업의 해외투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감소하는 등 그 격차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최근 국내 기업들은 제품 소비국 현지생산, 낮은 생산비용 활용 등 글로벌 경영전략의 일환으로 생산기지 이전 등의 이유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 2016년 기준(누계), 국내기업의 투자목적별 해외투자 비중을 살펴보면, ①현지진출이 32.8%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수출촉진 21.7%, ③저임 활용 15.1%, ④자원개발 4.8%, ⑤기술확보 2.6%, ⑥제3국진출 1.8% 순이었다. (※기타 21.2% / 자료 : 수출입은행 해외투자통계시스템)

반면에 국내 외국인투자가 감소한 사유는 미국의 금리인상, 보호무역주의, 브렉시트, 북핵 문제 등 대내외 경제적 불확실성과 함께, 신고와 동시에 자금이 도착하는 M&A형 투자가 크게 감소한 것이 도착금액 감소의 원인인 것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판단하고 있다.

실제 외국인의 국내 투자는 2016년 신고기준으로 전년대비 1.9% 증가한 213억불로 2년 연속 200억불 이상을 달성했으나, 도착금액이 감소하며 외국인투자와 해외투자간 격차가 증가하게 되었다.

김정훈 의원은 “국내 기업의 해외직접투자는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내기업의 현지시장 진출, 선진기술 도입 및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 등 긍정적 효과도 있으나, 해외직접투자와 외국인직접투자간 격차 확대가 되면, 국내 일자리, 수출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활동을 그린필드형 서비스업, 4차 산업혁명 스타트업 등 신산업․일자리 창출효과가 높은 대상으로 중점적으로 유치하고, 세제·입지·현금 등 3대 인센티브를 투자규모 중심에서 고용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 유치대상 조정과 인센티브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또한 “기 진출한 외국인 투자기업의 인력수급의 전주기적 지원을 위해 취업설명회 활성화 및 채용박람회 규모를 확대 추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국내 채용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