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이유정 반대하는 야3당, ‘내로남불’의 전형”

이정미 정의당 대표. 사진=정의당 제공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야3당이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과거 사례를 통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 지적했다.

이 대표는 과거 보수당이었던 한나라당이 물의를 빚은 바 있는 권성 전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을 상기시켰다.

21일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 후보자가 과거 노무현 대통령과 박원순 시장, 그리고 진보정당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보수 야3당이 사퇴 총공세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전 헌법재판관의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2000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되어 2006년에 퇴임했다. 1997년 대선을 앞두고 현직 판사 신분으로 경기고 동창모임에서 당시 신한국당의 이회창 총재를 “대통령으로 만들자”는 발언을 해서 무리를 빚은 바 있다.

이후 3년 뒤 한나라당의 추천으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권 전 헌법재판관은 올해 퇴임한 소위 원로법조인들과 같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을 반대하는 공개광고를 신문 지면에 내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이 대표는 “이회창은 되고 노무현은 안되며, 탄핵반대 공개광고 같은 일은 자유로운 소신인가”라며 “소위 야3당의 반대는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민주주의국가인 대한민국에서 국민이라면 누구나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이유정 후보자는 당시 정치적 중립의 의무가 없는 변호사 신분이었고 특별히 정당활동을 하였던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전에 어떤 정치인을 지지했다는 사실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 없다”며 “아무 정치적 의견도 없는 무색무취의 인물이어야 한다는 야3당의 논리는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는 것이거나 위선에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소위 야3당은 공연한 정치편향성에 대한 시비는 중단하기 바란다”며 “이 후보자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헌재재판관 역할을 수행할 능력과 경험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