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직접민주주의’ 발언 우려스럽다”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민주주의’ 발언을 놓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대국민 보고대회’를 통해 국민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직접 촛불을 들거나 댓글을 통해 정치적 의사표시를 하는 직접민주주의를 국민이 요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를 놓고 야권에선 우려의 논평이 나왔다.

김유정 국민의당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간접민주주의로 우리 정치가 낙오되었다’는 이야기는 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라며 “대의제 민주주의를 불신하는 자세로 어떻게 야당과 협치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과 직접소통도 좋지만 헌법이 규정하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가능한 일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권이 강조하는 ‘쌍방향소통’ 참 좋은 말이다”라며 “그러나 정부가 하고 싶은 얘기만 골라 하는 것은 소통이 아닌 홍보이고 전파낭비라는 것을 지적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직접민주주의 발언이) 촛불민심에 대한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기초한 인식이라 보여 우려스럽다”며 “촛불민심이 문재인 정권의 전유물이라는 생각은 착각이다”라고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직접민주주의도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는 것이어야지 이를 넘어서서는 안 된다”며 “자칫 광장정치, 여론조사정치,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 최근 원전을 둘러싼 느닷없는 공론조사, 일방통행식 인사 등이 ‘우리는 해도 된다’는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고 우려했다.

이어 “몇 번 보였던 광란의 문자폭탄이, ‘고마워요 문재인’을 둘러싼 댓글 논란이, 100일만에 700건이 넘었다는 광화문 일대 시위가 대통령이 언급한 ‘직접민주주의를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라면 앞으로의 대한민국이 정말 걱정스럽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