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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병사 급여 최저임금의 50% 수준 정부에 인상요구”

김태년 “병사 급여 최저임금의 50% 수준 정부에 인상요구”

등록 2017.08.18 11:24

임대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18일 내년 예산안 편성을 위한 당정협의를 가진 후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병사 급여를 대폭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최근 안보상황을 고려해 국방비 증가율을 이전정부보다 높은 수준에서 편성해달라고 했다”며 “병사 급여를 2022년까지 최저임금 50% 수준으로 인상하기 위해 내년 급여를 대폭 올리고 기본 급식 단가와 예비군 훈련 보상비도 올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급한 참전수당인상, 독립유공자 특별예우금, 순직 유가족 보상금 인상도 정부에 요청했다.

복지예산 확대도 촉구했다. 김 의장은 “누리과정 전액 국고지원과 아동수당 도입, 기초연금 인상, 치매 국가책임제 등을 차질 없이 예산으로 반영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보육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아이돌봄 지원 서비스 단가를 최저임금 인상에 맞춰 올리고 지원시간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다”며 “한부모가정 아동 양육비 지원 확대와 단가인상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사회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책 중 중증장애인 고용장려금, 중소기업 근로자 휴가비 신규지원, 소방공무원 심리상담 예산 확대 등도 요청했다

고용부문에서는 지난 추경예산에서 반영된 중소기업 청년구직촉진수당과 중소기업 추가고용지원, 노인일자리 단기확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지원 등 도 차질없이 지속적으로 반영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정과제와 추가적 재정소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을 확장적으로 편성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해야한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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