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취임100일]“현재 재원조달 방안 충분···추가증세 없다”(종합)

기존 ‘슈퍼리치’ 과세 강화 방침 재확인

“세수확대 방안에 증세만 있는 것 아냐”

국민적 합의·필요성 전제로 가능성 열어놔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강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이른바 ‘부자 증세’에 대한 방침을 다시금 확인하면서 추가 증세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17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을 기념한 기자회견을 갖고 증세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정부는 초대기업과 초고소득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고 답했다.

이는 지금까지 내놓은 과세 범위를 뛰어 넘는 증세를 고려할 뜻이 없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현재 정부가 발표한 정책에서는 지금의 재원(조달방안)으로 충분하다”며 “정부의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 재원대책 없이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을 내놓는 것이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다 검증을 통해 정책이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증세를 통한 재원 확보만 세수 마련 방안인 것은 아니다”라며 “구조조정을 통해 세출을 절감하는 것이 중요하고, 자연적인 조세 확대가 이뤄질 수 있다”고 역설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조세의 공평성이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 재분배, 복지를 확대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면 증세를 검토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놨다. 여기에는 국민적 합의와 요구 등이 전제됐다.

최근 내놓은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는 “이번에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역대 가장 강력한 대책”이라면서도 “그럼에도 시간이 지난 뒤에 집값이 또 오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갖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말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할 것임을 시사했다.

한반도 위기 상황에 대한 인식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개발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 무기화하는 것을 ‘레드라인’으로 보고 있다”며 “북한은 점점 그 임계치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에 대해 어떤 옵션을 사용하든 모든 옵션에 대해 한국과 충분히 협의하고 동의를 받겠다고 약속했다”며 “국민들께서는 전쟁은 없다는 점을 안심하고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정부 들어 추진 중인 탈원전 정책과 관련해서는 기존 계획에 변화를 주지 않게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탈원전 정책은 결코 급격하지 않다”며 “이렇게 해 나가더라도 2030년 원전 비율은 20%가 넘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전기요금 상승 같은 우려는 하지 않아도 좋다”며 “공론화위원회에서 이를 꼼꼼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