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괌 포위사격’ 엄포에 美 ‘예방전쟁’ 으름장폐기된 ‘베를린 구상’, 실효성 없는 ‘진해 구상’비판만 쏟아내는 野, 대안 없기는 마찬가지“유사시 상황 대비해 준비해야” 현실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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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북한의 미사일 도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안보보장회의(NSC)를 긴급 소집해 주재하는 모습. 사진=청와대 제공
북한 전략군은 지난 9일 대변인 성명을 통해 “앤더슨공군 기지를 포함한 괌도의 주요 군사기지들을 제압·견제하고 미국에 엄중한 경고 신호를 보내기 위해 중장거리전략탄도로켓 ‘화성-12’형으로 괌도 주변에 대한 포위사격을 단행하기 위한 작전방안을 심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괌은 한미일 동맹 라인의 상징이자 미국의 동북아 전초기지로, 유사시 전쟁 수행의 요충지로 꼽힌다. 이 같은 괌의 사방에 미사일을 떨어뜨린다는 게 북한의 계획이다.
북한은 “괌도 포위사격 방안은 충분히 검토·작성돼 곧 최고사령부에 보고하게 된다”며 “김정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면 임의의 시각에 동시다발적으로 연발적으로 실행될 것”이라고 말해 구체적인 단계를 언급하기도 했다.
이에 미국도 설전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더는 미국을 위협하지 않는 게 최선”이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껏 전 세계가 보지 못한 ‘화염과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도 “북한은 정권의 종말과 국민의 파멸을 이끌 어떤 행동도 고려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며 “자신을 스스로 고립하는 일을 멈추고 핵무기 추구를 그만두는 길을 선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북한과 미국이 연일 ‘말싸움’을 벌이면서 한국에서는 ‘8말9초(8월말9월초) 위기설’까지 나오고 있다. 오는 21일 시작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과 북한 정권수립일인 다음 달 9일을 계기로 군사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더욱 큰 문제는 이 같은 한반도 긴장 상황에서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미국과 공조를 맞추면서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여전히 어정쩡한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독일에서 내놓은 ‘베를린 구상’은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압박과 대화의 ‘투 트랙’ 전략을 세웠지만 북한은 어떤 형태의 접촉 제안에도 응하지 않았고, 오히려 미사일 발사로 응답했다. 문 대통령이 휴가를 다녀온 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됐던 ‘진해 구상’은 의미가 사라진 지 오래다.
국내 정치권에서도 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마찬가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홍준표 대표는 “북핵문제가 북미간의 대결국면으로 치달으면서 극한까지 갔는데 이 정부는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연일 문재인 정부를 향해 쓴소리를 내놓고 있다. 하지만 이들 역시 현재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정부의 역할을 촉구할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처지다.
일각에서는 역할의 폭을 넓히기 위해 무리하기 보다는 여러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대비를 갖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지금 정부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정세를 면밀하고 냉철하게 주시하면서 혹시 모를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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