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대상 늘리고 비급여 줄이고···모습 드러낸 ‘문재인 케어’

5년간 30조원 투입해 저소득층 의료지원 강화

정부 “국민부담 의료비 18% 이상 감소 기대”

재원조달 원활할까···‘세금 더 오를라’ 우려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보건복지 공약이 공개됐다. 의료비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대상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금을 낮추는 고강도 개혁이다. 현실화될 경우 병원을 찾는 적잖은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갖고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의료비 경감 방안을 내놨다.

여기에는 미용·성형 외에 치료가 필요한 모든 분야에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예약이 쉽지 않은 대학병원 특진을 폐지하는 방안이 담겼다. 간병에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동시에 본인부담 상한선을 낮추고 현행 4대 중증질환에 한정돼 있는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문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우리나라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예비급여 추진 대상 비급여 항목은 약 3800여개로, MRI·초음파 등에 대해 올해부터 2022년까지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할 계획이다. 간병비·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 등 ‘3대 비급여’에 대해서도 메스를 들이댈 방침이다.

4인실까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실 입원료에 대해 2018년 하반기부터 2∼3인실로 보험급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1인실의 경우도 중증 호흡기 질환자나 산모 등은 예외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문 간호사가 간호와 간병을 전담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병상은 현재 2만3460병상에서 2022년까지 10만 병상으로 늘린다.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소득하위 50%의 중증질환자는 최대 2000만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되면 160일을 입원 치료 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했던 중증치매환자는 같은 기간 150만원만 부담하면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든다는 게 정부의 추산이다. 전체적으로는 전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평균 18% 감소하고, 저소득층은 46% 감소하는 효과가 기대된다는 예상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총 30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20조원 가량 쌓여있는 건강보험 누적적립금과 정부 지출로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번에도 문제는 돈이다. 이미 100대 국정과제 등의 실현을 위해 내놓은 예산 추계에도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보건복지 재원 조달이 원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지적이다.

또한 보험료 인상에 대한 저항도 불가피해 보인다. 보험혜택이 확대되는 만큼 결국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