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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에 5년간 30조원 투입”(상보)

文대통령 “건강보험 시스템 개혁에 5년간 30조원 투입”(상보)

등록 2017.08.09 15:37

이창희

  기자

비급여 대폭 줄여 보험 대상 확대키로대학병원 특진 폐지하고 간병 보험 적용하위 30% 저소득층 100만원 상한제 도입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의료비 비급여 항목을 대폭 줄여 건강보험 대상을 늘리고 저소득층의 부담금을 낮추는 강도 높은 건보 개혁을 천명하고 나섰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 발표를 갖고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올해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국민 모두가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의료비 중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보장률은 60% 수준으로 OECD 평균인 80%에 한참 못 미친다”며 “가구당 월평균 건강보험료가 9만원인데 비해, 민간 의료보험료 지출이 28만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문 대통령은 ▲미용·성형 외 모두 건강보험 적용 ▲대학병원 특진 폐지 ▲간병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 상한제 인하 ▲저소득층 의료비 100만원 상한제 ▲의료비 지원제도 모든 중증질환 적용 등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건보 시스템 개혁에 따르는 재원을 5년간 30조6000억원으로 추산했다.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 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면 된다는 게 문 대통령의 설명이다.

문 대통령은 “국민의 세금과 보험료가 한 푼도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지출은 철저히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 부담은 최소화하면서 국민 혜택을 극대화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의료계 반발을 의식한 듯 “비보험 진료에 의존하지 않아도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적정한 보험수가를 보장하겠다”고 덧붙였다.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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