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정당, 文 정부 세제개편안에 비판···“독주 증세”

바른정당이 문재인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대해 여야정 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에 대해 “독선·독주 증세”라고 지적했다.

이종철 바른정당 대변인은 2일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부의 증세 논의는 ‘하루 만의 말바꾸기’ 증세”라며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부자증세’식 ‘포퓰리즘’ ‘물타기’ 증세”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 당은 문재인 정부가 총체적인 재정 및 조세 계획을 내오고 증세 논의를 차분하고 심도 있게 해나자고 제안했다”며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런 문제제기에 귀를 닫았다”고 한탄했다.

그는 “(여당과 정부가) 증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커지자 그 앞의 기존 세법 체계는 흔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그런데 그 말을 슬그머니 또 뒤집은 것”이라 평가했다.

이어 “여당의 기존 세법 조정안이 나오고 불안감이 확인되자 문재인 정부는 3억원 초과 5억원 미만 구간을 만들지 않겠다는 식으로 밝혔다”며 “그러나 오늘 세법개정안에서 결국 여당 안이 관철되었다. 몇 번에 걸친 정부의 말 바꾸기 결과”라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법인세 문제도 거론했다. 이 대변인은 “우리는 당초 초대기업에 대해 감세 이전으로 올리는 방안에 반대하지 않지만, 세계적으로 법인세 인하 추세를 감안해 신중한 논의를 해 가야 함을 주문했다”며 “증세를 반대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논의는 안 된다는 합리적 고민과 문제의식에 귀를 닫으며 밀어 부친 문재인 정부의 세법개정안”이라며 “아무리 좋은 안인들 이런 식의 자세로 어떻게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을지 안타깝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