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文 정부 세제개편안에 우려···“재원 부족”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국민의당이 문재인정부가 내놓은 세제개편안에 대해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한 재원의 1/10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2일 세제개편안에 대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재원조달에 대한 우려를 밝히며 이 같이 말했다.

다만, 이 의장은 “일자리 부족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정부의 문제의식에 공감한다”며 “특히 국민의당이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온 기업환류세제 개편과 일감몰아주기 과세 강화는 충분하지 않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소요재원 마련 등 향후 재정소요 및 조달방안에 대한 종합적인 청사진이 없다”며 “문재인 정부가 공약 이행을 위해 국가부채를 늘릴 것인지 아니면, 공약을 내팽개칠지 모른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등 공약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들어가는 상황이다. 이중 일자리·복지 등의 공약을 위해선 120조원이 소요된다. 이 의장은 “‘슈퍼리치 증세’로 인해 세수 효과는 연간 3.7조원에 불과하다”며 “경기상황 등이 변동 없다면 5년간 18.5조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장의 주장대로라면 국정과제에 필요한 재원인 178조의 1/10 수준이다.

이에 이 의장은 “정권 초부터 적자 가계부를 작성하여 국가부채를 늘리자는 것인지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며 “그렇지 않다면, 지난 정부에서 국민들이 경험한 복지 공약의 후퇴가 재현될 소지가 있다”고 문제 삼았다.

이외에도 사회 양극화 문제에 대한 세제지원 방안이 충분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장은 “국민의당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복지 확대를 위한 조세재정 구조개혁을 위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 과정 속에서 국민의당은 국민과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은 전면적인 재정개혁을 위해 ‘복지 및 재정구조개혁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고 야당 및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