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文 정부 세제개편안에 반발···“즉흥적인 정책”

자유한국당이 2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대해 “무리하고 즉흥적인 경제정책”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이번 세제개편안은 무리하고 증흑적인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및 재정운용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실망스럽다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기획재정위원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경제가 어렵다면서 무리하게 추경예산 편성을 강행하더니, 이제 와서는 민간부문 경제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6조원 이상의 증세안안을 제시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재정지출과 소요재원 조달계획에 대한 치밀한 검토와 구체적인 그림 제시도 없이, 불과 2~3일 만에 정치적 고려에 의해 즉흥적으로 결정된 증세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법인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은 법인세에 대한 잘못된 이해에서 출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는 ‘국민증세’이자 ‘기업 발목 잡는 증세’이며 ‘일자리 감소 증세’라는 것이다.

이들은 “OECD 35개국 중 80%에 해당하는 28개국이 법인세율을 인하하거나 동결하고 있다”며 “특히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과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도 자국 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큰 폭의 법인세 인하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어렵다’고 하면서 추경까지 강행한 정부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인세를 인상하겠다는 것은,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는 것”이라며 “정부정책의 일관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경제의 기본원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인상에 관련해서도 “최고 구간에 대해 소득세율을 인상한 지 불과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세율인상정책의 효과도 제대로 검증하지 못한 채 또 다시 세율을 올리겠다는 것은 조세정책에 대한 예측가능성 측면에서 결코 신중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기획재정위원들은 “법인세·소득세 인상 외에 오늘 발표된 세제개판안 내용 중 △정규직 일자리 확대 등을 위한 중소기업 세제지원 확대 △창업벤처기업·자영업 및 농어민에 대한 세제 지원 확대 등은 방향성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