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세 밀어부치는 문재인 정권, 성공 여부 관심

朴, 1년차 증세 시도했다 여론 반발에 나흘만에 철회

시험대 오른 文···고공 지지율 업고 강행돌파 의지

‘공약파기’ 지적 불가피···임기 내내 시달릴 수도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제공

정부가 ‘부자 증세’를 골자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오늘(2일) 오후 발표한다. 여론의 지지를 받는 결정이지만 세금을 올린다는 것 자체에 대한 저항도 무시할 수 없다. 전임인 박근혜 정부에서 실패한 증세 문제가 이번 정부에서 풀릴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이날 오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한다.

여기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 제시한 초고소득자 및 초대기업 증세 방안이 담길 것이란 관측이 유력시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0일 소득 3억원에서 5억원, 5억원 이상 구간을 신설해 각각 40%, 42%의 소득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법인세의 경우 소득 2000억원을 초과하는 초대기업에 대해 법인세율을 2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내놨다.

정부와 여당은 이 같은 세법 개정을 통해 소득세와 법인세가 각각 1조800억원, 2조7000억원씩 더 걷힐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5년 동안 총 16조원의 세수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증세로 인해 예상되는 저항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지난 2013년 8월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세법 개정안을 내놨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결국 나흘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서 원점 재검토를 지시하며 한 발 물러섰다. 이후에도 박 전 대통령은 남은 임기 내내 ‘증세 없는 복지’ 논란에 시달려야 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우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지만 증세로 인한 문제는 언제든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100대 국정과제 소요 재원을 178조원으로 잡은 것도 잠재적인 위험이 될 수 있다. 벌써부터 야권에서는 증세 범위가 점차 확대돼 서민 부담이 증가하는 ‘도미노 증세’가 이뤄질 것이란 공세를 퍼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