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사드 임시배치 ‘적법 절차’ 놓고 신경전

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이수길 기자 [e-mail]

국회 국방위원회는 31일 북한 미사일 도발과 관련한 긴급 현안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국방위에 출석해 국방위원들의 질문에 답했다. 국방위원들은 대부분 사드의 임시배치를 주제로 질문을 이어갔다.

자유한국당 국방위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를 임시배치 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 지적했다. 이를 두고 소통부족인가를 질문했지만, 송 장관은 “이미 2주 전부터 환경부와 논의가 다 된 사안”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백승주 한국당 의원은 “윤영찬 소통수석은 이미 발사와 관련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26일 날 보고 드렸는데, 국방부는 따로 논다”며 “정부는 환경영향평가를 하지 않고 임시배치를 한다는데, 왜 짧은 시간 안에 정책이 왔다 갔다 하냐”고 따져 물었다.

문 대통령이 사드배치를 두고 오락가락 한다는 주장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기총을 예로 들어 대변했다. 김병기 의원은 “예로 들면 평소에는 공기총이 위험해서 창고에 놔두었는데, 도둑이 왔다갔다하면 손에 공기총을 쥐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송 장관도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었기 때문에 사드를 임시배치 하려는 것”이라고 동의했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사드가 절차를 제대로 거쳐서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김종대 의원은 “임시배치가 뭔가, 정상배치가 아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안됐으니깐 땅을 50cm이상 팔 수가 없다. 제대로 포상을 배치할 수 없다”며 “절차를 위반하고 군사적 실효가 없는 걸 하려면 정상적으로 절차를 거쳐서 하도 된다”고 조언했다.

이에 송 장관은 “민주적 절차를 밟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절차를 거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