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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정협의체 출범 앞두고 난항···한국당 또 왕따 당하나

여야정협의체 출범 앞두고 난항···한국당 또 왕따 당하나

등록 2017.07.31 10:32

임대현

  기자

증세 논란 다룰 여야정협의체···시작부터 삐걱한국당 “협치 무시, 야당 무시” 불참 뜻 피력국민·바른 참여 가능성···한국당 또 고립 위기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사진=이수길 기자 leo2004@newsway.co.kr

여당이 제안한 여야정협의체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불참의사를 밝혀 난항이 예상된다. 정치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이 통과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국당이 ‘고립’를 자초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한 것은 증세에 대한 논의가 가장 주요했다. 민주당은 ‘명예 증세’라며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를 제안한 바 있다. 정부도 이에 화답하며 곧 국회는 증세에 대한 논의로 불붙을 것이 분명하다.

야당은 정부가 추진하는 증세를 곱게 받아주기 싫은 입장이다. 특히, 한국당은 ‘세금 폭탄’이라며 맞서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은 담뱃값을 인하하는 감세 카드까지 들고 나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한국당은 여야정협의체에서 증세를 논의하면 무난하게 진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당의 입장은 불참으로 가닥을 잡았다.

지난 27일 정우택 한국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문재인 정부 행태를 보면 독선과 독주, 협치 정신 무시, 국회 무시, 야당 무시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여야정협의체를 구성해봤자 무슨 의미를 갖겠느냐”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나라 국회는 상임위 중심주의를 택하고 있어 상임위에서 입법 과제와 현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는 게 순서다”며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뒤에 혼선이 있다든지 장기적인 시간이 걸릴 때 협의체에서 논의하는 게 순서”라고 지적했다.

이와 반대로 다른 야당은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증세와 관련한 태스크포스(TF)팀을 만들어 준비 중이다. 바른정당도 ‘바른증세’를 만들겠다며 적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여기에 교섭단체가 아닌 정의당도 참여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면, 야권공조는 없는 셈이다. 당초 추경 논의에서도 야권공조가 깨지면서 고립을 당했던 한국당이다. 추경에 이어 증세까지 한국당이 고립된다면 제1야당으로서 채면이 서질 않는다.

한국당은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다. 여야정협의체에 참여해 증세를 논의할 것인지, 나 홀로 참여를 거부하며 정치권에서 또 고립을 자초할 것인지 선택해야 한다. 증세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한국당에게 시간이 별로 없어 보인다.

뉴스웨이 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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