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벗은 J노믹스] 바른정당, ‘준비 부족’ 혹평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 발표된 가운데, 야당인 바른정당이 “준비가 부족했다”라고 비판했다.

김세연 바른정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방향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사회적 가치를 신규지표로 도입하겠다는 등의 몇몇 정책은 아직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러 있고, 준비가 부족한 게 아닌가 보인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실행방안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서 의도한 대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겠다”며 “특히 일자리창출 관련 공공일자리 확대 등 공공부문의 선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등의 원칙은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혁신성장에까지 정부가 깊숙이 관여하고 나아가 민간에서 이룬 성과를 정부가 차지하려 하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며 “4차 혁명시대 도도한 물줄기를 역행하는 것으로써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현재 매 연도별 세정지출 자연증가율이 3.5%를 넘어서는데 이를 5%대로 올리겠다는 것은 정부의 세출절감 95.4조 원 중에서 지출구조조정 60.2조원이라는 재원조달 계획과도 그 궤를 달리하는 것”이라면서 “다시 말해 구조조정 등 세출절감 하더라도 이전보다 재정지출을 더 늘리겠다는 건데 그에 상응하는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한다는 뜻이 된다. 논리적 모순이다”라고 한탄했다.

이어 “바른정당의 지적을 받아들여서 보다 솔직하고 미래지향적인 경제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